전현희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14일 09:55
□ 장소 : 정론관

국정감사를 통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저지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이번 주 주말 10월 17일 일요일 11시에 팔당 유기농 재배단지 천주교 미사터에 방문해서 4대강 공사를 점검하는 행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팔당 유기농 단지를 방문함으로써 현재 채소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표적인 재배단지인 팔당 유기농 재배단지를 방문함으로써 4대강 공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는 의미도 곁들여 있음을 말씀을 드린다. 주요 당직자로는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4대강 특위 위원장과 위원, 원내부대표단, 대변인, 당직자, 각 상임위 위원들과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들 대상으로 하는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서 특단의 전세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심각한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계속 치솟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전세금을 한번에 20 내지 30%, 심지어는 단번에 60% 올리는 곳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전세값 폭등의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임을 생각할 때 정부는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전세값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상황이 이럼에도 지난 10일에 당·정·청 수뇌부 9인회동에서 전세값 폭등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을 뿐 특별한 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급하게 안정대책을 내놓아서 서민들을 위한 전세금 안정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급한 정책의 필요성으로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정책적인 금리를 지원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형주택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고, 일괄적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조정해서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전·월세 인상 상한을 규제하는 상한제법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민주당의 전·월세 인상상한제법안을 통과시켜 서민들의 전세값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전세는 주로 서민들이 살아가는 주거방법이다. 전세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무대책 정부이고 전세 정책의 효과가 없다면 무능한 정부이다. 하루빨리 시급하게 효과 있는 전세금 안정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란다.

4대강 사업으로 재정이 파탄위기에 있다. 정부는 물값인상으로 이러한 4대강 예산을 충당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물값이 싸고 함부로 다루는 나라가 없다. ”라는 말씀을 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말이다.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를 위해서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4대강 사업 강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물값인상을 하려 한다면 이 또한 반서민적인 발상이다. 서민을 울리려는 물값인상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 중단해야 한다.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은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 사실이 민주당 김충조의원에 의하여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각 일선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1747건이다. 이 가운데 40%인 712건이 석방되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법을 어기면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분별한 긴급체포권 남용과 수사권의 진행, 실적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하면 19조4천억원을 투여할 경우에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4대강 사업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영희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8월말 까지 현재 만들어진 일자리는 1222개에 불과하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마저 4대강 사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풀린다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일자리 부풀리기의 그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 하루빨리 4대강 공사 검증특위를 국회에서 구성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