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0월 12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4대강 공사에 군인을 동원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가 정말 바쁘긴 바쁜 모양이다.

총리실에서 공문을 내려보내 엄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에게조차 정부 각 부처에서 4대강 홍보교육에 동원을 하더니 이제는 군대마저 동원해서 4대강 공사를 서두르는 상황이다. 4대강 공사에 군에 간 젊은 청년들을 동원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의 임무를 위배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10월 4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낙동강 준설작업에 장병 117명, 덤프트럭 50대 등 장비 72대를 동원하여 육군 미 작전사령부와 부산 국토청 간의 협의각서를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지적되었다.

정부가 탈법과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등의 위법적 방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4대강 공사를 서두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군사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4대강 공사를 끝내겠다는 집착이 군대마저 공사에 동원하는 형국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처럼 군대를 공사에 동원하는 구태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

■ 그림의 떡인 친서민정책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그동안 친서민정책임을 내세우며 햇살론, 미소금융 등 각종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쏟아냈다. 그런데 이러한 서민금융상품들이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서민들이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와 다름없다는 조소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서 정작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금리 대부상품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림이 떡이 되고 마는 사실상 무늬만 친서민 금융정책임이 확인됐다.

서민금융지원은 복지정책과 금융정책적인 차원을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 국가예산의 지원이 없는 서민금융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으로 정부는 무늬만 친서민금융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 새로운 유착 우려되는 신한금융비리

새로운 권력과 은행권의 유착이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사태를 은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다.

어제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원 현장조사를 통해 “라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했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민주당 신건 의원은 금융감독원 감사를 통해 라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됐고, 연계된 차명계좌가 무려 천 개가 넘는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또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라회장의 차명계좌 운영액수가 가야CC에 투자한 50억 원 외에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제보를 받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신한금융비리사태의 1차적인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이고 금감원을 지도 ? 감독해야 할 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그런데 비리사실이 확인된 인물에 대해 금융위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실상 눈 감아 주었다. 그 결과 라회장은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올해 3월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하였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은폐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라회장 관련해 국민적인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 위하여 라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그런데 라회장이 출국을 했다고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고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 고개드는 권력형 게이트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 권력형 비리로 인해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대표적인 비리로 효성사돈게이트가 폭로된 바 있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대기업을 상대로 민간협회 구성을 위해 250억 원을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예외 없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문방위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비리를 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정감사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우제창 의원은 오늘 열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특혜대출비리의혹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또 대통령의 대학동기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세종나모여행 천신일 회장의 은행권 대출 청탁대가로 40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에 머물면서 귀국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를 접했다. 이 사안도 사실상 권력의 비호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또 최근 청와대에서는 행정관들의 역할도 아주 대단하다. 청와대 공사 입찰정보를 빼돌린 행정관이 있는가 하면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행정관도 있다. 그리고 청와대 재직시절 50억 원의 사업을 밀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관도 있다는 보도가 있다.

민주당은 가장 깨끗해야 할 청와대에서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청와대는 스스로 자정하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해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친인척 권력형 비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심으로 국민들은 친인척비리나 권력형 비리때문에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하고 정권 후반기에 주변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는 국민으로부터 이런 우려를 사는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란다.

2010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