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10월 8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우리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모시기로 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춘 전 의원이다. 김영춘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모신 것은 이번 전대를 통해 국민과 당원들이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김영춘 최고위원을 통해 더욱더 가속화시키자는 뜻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국정당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정권교체를 위해 꼭 거쳐야 할 과제인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춘 최고위원 지명자는 2012년 부산에 출마할 것이다. 부산에 출마해달라고 하는 저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김영춘 최고위원 지명자가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제2의 노무현이 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오늘 김영춘 최고위원 지명자를 당헌당규상으로는 당장 임명의결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라 복당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당심사위원회가 아직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복당심사위원회와 당무위의 인준을 거쳐 의결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전원이 김영춘 최고위원 지명자가 우리와 함께 일하는데 대해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으로는 임명하고 앞으로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김영춘 최고위원 지명자는 인사를 해주시기 바란다.

■ 김영춘 최고위원 지명자

과분한 지명을 받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지난 과정에서 여러 일이 많았지만 민주당의 차기 대선에서의 집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국정당화의 과제를 이루는 일이다. 그 점에서 미력이나마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 또한 민주당이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진보성을 강화하는 작업에 개진하겠다. 이런 작업을 통해 민주개혁세력이 하나로 대동단결할 수 있는 작업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제 미력이나마 헌신하는 자세로 일하겠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 계신 선배님들과 당원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잘 받아서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손학규 대표

어제 저녁 8시 우리는 간절하게 기다린 것이 또 있었는데 불발됐다.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안 됐다. 아쉽지만 고은 시인은 국민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다. 고은 시인의 글 중에 ‘중생 없이 무슨 부처이며 무슨 보리이며 무슨 선의 선지식인가. 무슨 자비인가.’ 라는 글이 있다. 고은 시인이 말하는 중생은 바로 국민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어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를 활발히 벌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 다녀왔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사실상 대운하 사업, 위장된 대운하 사업인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대규모 보건설, 대규모 준설 이것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기국회를 통해 불필요할 뿐 아니라 국토를 파괴하는 대규모 보건설과 준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막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수질개선과 꼭 필요한 수량확보를 위한 진정한 강살리기 사업은 우리가 찬성하고 그러한 예산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대안이고 영산강 살리기도 같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FTA와 관련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EU FTA 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EU간에 체결됐다. 문제는 한-EU FTA 추진과정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G20 회의를 겨냥해 무리한 협상을 추진했고 가장 큰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양보가 이뤄졌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자동차,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사실상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한-미 FTA재협상을 원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해서 민주당은 한-미, 한-EU FTA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고 또 피해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우리당의 과제로 삼을 것이다. FTA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깊이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외통위에서는 김성환 외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우리 민주당은 과거 성공한 10년의 집권경험을 가진 성숙한 야당으로서 외통위의 국정감사 일정과 정부의 G20, 특히 외교는 의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차관이 차관을 상대하고 있는 외교의 불편과 애로를 듣고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갖도록 합의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병역문제 등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저는 솔직히 네다바이를 당한 심정이다. 검증을 해 보니까 역시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과목을 충실하게 몇 가지 이수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병역, 재산, 세금탈루 이런 문제는 우리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8일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은 어제 밤 10시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고 했다. 이 선두에 만사형통으로 통하는 대통령 형님, 이상득 의원이 지휘를 하고 있었다. 이상득 의원은 자원외교만 하지 정치 안 하겠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또 민주당이 협력해서 청문회를 그렇게 당겨서 해줬으면, 하루 사이에 나라가 망하는가. 다행히 김동철 간사의 노력으로 김무성 대표와 저와의 대화를 통해 오늘 10시에 채택하기로 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이상득 의원에게 대단히 강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 10시 청문보고서는 김동철 간사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의 부적격한 사유를 명기하고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약속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 역시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도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깨버리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만사형통의 형님은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국회에서 존경받는 다선의원으로서 길이 있으리라 믿는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박기춘 위원에 의하면 4대강 공사에 포함된 자전거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억지 짜맞추기였음이 드러났다. 사업비에 비해서 편익이 작아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크게 줄여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물부족 때문에 4대강 공사를 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거하더라도 2025년까지 연간 9억5천만톤의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LH공사가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건실한 수자원공사를 부채 8조로 만들어서 결국 국민부담으로 만들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친수지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의 수공 TF팀을 구성해서 용역까지 발주시켰다는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수공이 국토청에 위탁한 4대강 사업 토지보상금 집행방식 지방재정법 위반도 최철국 위원이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결정한 수자원공사 이사회 비상임이사 8명 중 6명이 한나라당 당직자, 관계자 출신임이 역시 박기춘 위원에 의해 밝혀졌다. 4대강 홍보용으로 전락한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 정범구 위원이 기상청이 4대강 사업자의 대형건설사에 사업공구 특화 기상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혈세를 낭비한 일도 밝혀졌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4대강 문제에 대해 우리당에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명박 대통령께 요구한다. 4대강 공사는 임기내에 꼭 끝마칠 필요가 없다. 막대한 예산을 조정해서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국민의 70~80%가 반대하는 보와 준설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4대강검증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4대강검증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보고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비전에 따라 새로운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해 비밀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내정자는 부인했다. 그런데 한-미 FTA와 관련해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진실하지 않음은 명백해 보인다. 한국의 국익을 대변해야 할 미국대사, 주미한국대사가 미국의 불만사항을 잘 알고 있고, G20 전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전작권 연기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기만했다. 전작권 연기는 없다고 강조했고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철석같이 국민을 믿게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 정권의 거짓말에 대한 불감증을 개탄한다.

어제 야5당 의원 32명 그리고 미국의 진보파 하원의원 2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미 양국 의원들의 FTA에 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FTA협정문 초안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것은 명백한데 이에 더해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쇠고기, 섬유까지 일방적으로 들어 준다면 이런 FTA는 우리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오늘 대표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야4당과 시민사회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오늘이라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의 명백하고 명료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배추가 이렇게 화제가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예전에 배추 한 포기가 500원까지 떨어져서 배추밭을 갈아엎은 적은 많았지만 배추값이 만원이 넘어가서 파동이 된 적은 없었는데 지금 배추는 빙산의 일각이다. 어제 통계청이 7월달 물가통계를 조사한 것을 보면 전체 신선채소값이 폭등했고, 장바구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서민생활이 말이 아니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소득이 늘어나면 상관없다. 경우에 따라서 적정한 인플레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도 있지만, 문제는 고물가에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해 이자부담은 늘어나서 서민은 죽을 지경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이명박 정권이 대기업프렌들리 정책을 취했고, 부자감세를 추진한 산물이라고 판단한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의 친서민 정책은 어디 가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말 입으로만 친서민 얘기하지 말고 물가대책부터 확실히 세우기를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오늘 김영춘 선배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 당이 진보화, 전국정당화, 젊은정당화 그리고 민주진보대통합의 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뛰어난 원칙과 역량을 담보하고 있다고 본다. 주변의 반응도 아주 좋았고 민주당의 변화에 관련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한-미 FTA 재협상이 현안이 되었다. 관료들의 밀실협상으로는 자칫하면 재협상 문제가 대미퍼주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진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당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서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서 국가제소조항이나 비위반제소조항, 스냅백제소조항 등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들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미국의 요구만이 아니라 한국의 요구, 국익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협상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민투표실시를 촉구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찬성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한-미 FTA 문제만 생각하면 우울하고 매우 숙연해진다.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출범에 앞장섰고 참여정부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한-미 FTA는 명백히 과정이나 내용에 잘못이 있었다. 이명박식으로 추진됐다. 한-미 FTA를 반대하기 위해서 서울집회에 참석하고자 상경하려 했던 시민들을 제주공항에서 경찰이 억류해서 못 올라오게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에서 한-미 FTA가 추진됐다. 그러다 보니 당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나 시시비비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제 재협상 요구가 계속 몰려오고 있다. 언론에서도 나오듯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게 대폭 양보를 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 어제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 민주당이 24명이 참여했다. 야5당 32명 의원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섬유나 자동차 등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매우 단호하다. 재협상은 사실 불가피한 일이다. 이를 우리가 손 놓고 있다든지 반대한다고 해서 그대로 갈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서서 차제에 한-미 FTA문제를 새롭게 조명해서 국익과 민생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

세 가지가 요구된다. 첫째,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 오늘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ISD원칙조항 등의 여러 문제는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의 주권과 공공정책권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조항이다. 미국이 그동안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경제력이 큰 나라가 호주다. 미국과 호주 사이의 FTA에는 ISD조항이 빠져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얼마든지 그것 빼고도 할 수 있는데 당시 넋 빠진 관료들이 1차 초안에 넣어서 제안했다. 다른 것을 받으면서 내준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ISD조항이 한국을 위해 필요하다는 턱도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우리 정권이 휘둘렸다. 그래서 다시 전면 재협상 문제를 민주당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특별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의원들과 많은 당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지지자, 국민과 대대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둘째, 한-EU FTA도 밀실에서 체결되었다. 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구성을 반드시 이번에 관철해야 한다. 셋째, 통상절차법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통상절차법이 제대로 입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밀실에서 국민이나 야당이나 국회를 무시하고 체결하고 있다. 선통상절차법 입법 그리고 그에 따른 국회검증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지도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한-EU FTA체결이 있었다. 우리 정부에서는 FTA 체결효과에 대해 앞으로 5.62%의 GDP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그 외에 무역흑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EU국에서는 한국의 GDP 성장은 0.82%에 불구하고 EU의 GDP성장이 한국을 능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FTA체결을 과잉홍보하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한-미 FTA에서 본 것처럼 정부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비준의 한-EU FTA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면밀히 분석해 FTA비준에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 한-미 FTA재협상은 불가피하다. 이것도 재협상을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상황에서 재협상한다면 민주당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재협상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 내의 FTA관련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배추값이 폭등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 폭등의 원인에 대해 여당과 우리당이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이상기온, 강원도 재배 고랭지배추 생산량이 줄어서라고 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경작지가 줄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물론 이상기온의 영향도 있지만 경작지가 감소되어 가격폭등을 더 부채질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특히 배추뿐 아니라 상추나 고추, 오이, 토마토, 호박과 같은 것은 시설채소다. 이러한 시설채소는 국민이 즐겨먹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감소되는 경작지는 10,550ha이고 그 중에서 시설채소면적이 8,200ha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시설채소면적은 50,024ha다. 16.4%에 해당되는 시설채소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채소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는 시설채소면적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전체 채소면적을 262,995ha로 적용해 1.4%밖에 감소되지 않았다고 축소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채소는 연간 2회 이상 동일한 면적에 재배할 수 있다. 시설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해도 두 번 생산할 것을 못하기 때문에 못해 채소값 폭등에 큰 영향을 준다. 그 외에도 4대강으로 인한 경작지 감소로 3월부터 모든 채소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체재인 배추의 소비가 증가했고 그래서 고랭지 배추의 조기출하로 이어졌다. 결국 4대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얼갈이배추, 열무 등 배추대체재의 생산중단이 배추 품귀현상, 가격폭등을 부추겼다고 보인다. 결국 이 정부는 농업에 대한 이해도 대책도 없다. 한-미 FTA, 한-EU FTA에서의 협상태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번에 우리당에서 한-EU FTA검증특별위원회구성을 추진할 예정인데 농업부분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어제 우리는 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어야 했다. 한 아버지가 장애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 그런데 자살의 이유가 자기가 있어 장애아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아 자기가 죽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죽음을 선택했다. 가슴 아픈 일이다. 그 사람이 느꼈을 절망이나 지금 혼자 남겨진 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이런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혜택을 좀 더 촘촘하고 완벽히 세워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다시금 생각한다.

2010년 10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