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8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EU FTA 특위, 국회내 시급히 설치하라

한-EU FTA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여론수렴의 과정을 무시한 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심지어 정부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협상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도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협상의 전반에 관해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국민여론의 수렴 과정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한-EU FTA 협상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검토와 검증을 위한 「한-EU FTA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조속히 설치할 것을 한나라당에 거듭 촉구한다.

■ 「4대강 검증특위」 즉각 설치하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용수확보와 친환경사업이란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여의도 94배가 되는 생태계가 파괴됨에도 친환경사업이라고 거짓선동을 하고, 4대강이 아니면 물 부족이 초래되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설계가 32차례나 변경되고 보의 높이와 준 설량이 12차례나 변경되는 등 불법과 편법, 즉 「무허가 공사」로 얼룩지고 있다.

4대강과 전혀 상관없는 국방부가 4대강 예산을 배정받고, 기상청 예산이 4대강 예산으로 전용되는 등 예산전용과 부채의 진원지인 「혈세낭비 공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내 「4대강 검증특위」를 설치할 것을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지도부까지 모두 자리를 지키며 국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 때 의원들을 상대로 출결사항을 체크하여, 국감이 끝나고 국정감사 결과를 평가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을 공지했다.

2010년 10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