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0월 5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4대강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하기 전부터 이번 국정감사는 4대강과 관련된 정책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첫날 4대강 사업의 부적절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각 상임위 별로 지적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응하는 국정감사를 했다.

어제 국정감사가 열린 각 상임위에서는 4대강 사업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먼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가 4대강사업 홍보부로 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동안 환경보존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망각하고 사실상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데 앞장서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있어 환경부가 가장 주력사업으로 해야 할 환경영향평가사업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4대강 사업 낙동강구간에서 적게는 수십만 톤, 많게는 수백만 톤으로 추정되는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있는 문제점을 민주당 의원이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환경부는 문제의 심각성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참에 환경부가 ‘4대강 홍보부’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국책연구기관에서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보고서가 확인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4대강 공사에 대해 토목공학적인 접근만으로는 홍수 감당이 어려우며 비토목공학적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견수렴이라는 조사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4대강 검증특위를 다시 한번 국회 내에 마련해야 함을 이번 보고서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요즘 김치가 금치라는 말이 돌고 있다. 배추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데 4대강 공사가 서민식탁에서 김치를 사라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의 5.69%를 감소시키고, 시설채소면적은 사실상 16.4%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도 계속 겨울과 초봄 등에 시설채소재배면적이 감소하면 출하기 때마다 가격상승이 불가피하여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런데 정작 농림수산식품부는 채소값 대책에 대해 중국산 채소를 약 100만 톤 정도 수입하겠다는 대책 외에는 사실상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만약 중국채소의 수입에만 기대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 대책의 전부라면 우리는 앞으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채소값 폭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4대강 공사가 서민식탁에서 김치를 사라지게 하는 주요원인이라는 점을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앞으로 근본적인 채소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다음으로 어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서민예산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이 지적됐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1%나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서민복지예산은 사상최저수준인 6.2%를 기록하고 있다. 4대강이 서민복지예산을 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중의 말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4대강 사업과 같은 강 파기 사업이 아니라 서민의 민생복지를 챙기는 사람중심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 우선의 정책이 진짜 친서민 정책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 대구는 항구다

가수 이난영 선생님이 ‘목포는 항구다’라는 곡을 발표한 이래 이 곡은 목포의 눈물과 함께 국민의 애창곡이 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 ‘대구는 항구다’라는 아주 황당한 신곡이 준비중이고 이 노래의 가수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지난 12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대구와 구미 등의 낙동강 주변의 수변 도시를 항구로 개발하겠다는 용역보고서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07년 6월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 엑스포에서 “대구가 항구도시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임기 중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정작 비슷한 시기에 이 같은 대구를 항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대운하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그렇게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만약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진행해서 대구를 항구로 만들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 왔던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에서 사업목적을 숨기고 진행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구항, 구미항의 실체가 대운하이고,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감추기 위한 위장사업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정책 국정감사,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외에도 민주당은 여러 분야에 걸쳐 철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노력에 비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곳곳에서 하고 있다. 당장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내부문건이 발견됐다. 외교통상부 특채의혹이나 LH공사 부채문제를 과거정부로 떠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국방부가 7일에 육?해?공군 본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관련기관에 국정감사 대비요령을 시달하고 이를 위반하면 적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성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이 확인됐다. 공문은 ‘국회의 요구자료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점을 부각시켜 비판하거나 언론에 보도하려는 것이다.’라는 국정감사에 대한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부대기관 담당자 모두 적정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방부가 앞장서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증거다.

어제 오전에 또 국토해양위 국정감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 감사 주심을 맡고 있는 은진수 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감사와 같은 감사원의 특정 감사는 감사원 규정에 의해 120일 동안 하게 되어 있고, 보통 140일 내에 발표하는 것인 상례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3개월 전에 종결된 감사결과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주심위원인 은진수 감사위원을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힐 이유가 국민 앞에 있다. 이러한 은진수 감사위원의 증인채택에 대해 한나라당이 비호하고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증인채택거부를 통한 국정감사 방해행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헌법 61조에는 “국회를 감싸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증인 출석이나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국정감사 방해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료제출을 지연·거부하고 증인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나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정감사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SSM규제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SSM규제법을 통과시킬 것을 계속 한나라당과 정부에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SSM법 통과를 거부해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SSM규제법안의 촉구와 SSM현황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인한 골목상권의 실질 피해규모가 연간 1조8천5백억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산하기관의 용역보고서에 의해 확인됐다. 어제 국회 지경위의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다. 아울러 규제가 지연되고 있는 틈을 타 SSM이 전국적으로 800개를 넘어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는 보고의 국정감사결과도 확인됐다.

정부는 SSM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마음도 없고 보상할 재원도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SSM규제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SSM규제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친서민 정책을 제대로 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말 심각한 정부의 안보 무능을 거듭 확인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어제 국방위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당일 연어급 잠수정 1척이 남포에 나타났고, 해주에서는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는 예비모선 2척이 미식별 중이라는 정보가 확인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정말 심각한 정부의 안보 무능을 확인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학용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이미 정보상황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북측의 징후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하지 못해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 경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6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국방부 조사나 심지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도 지적되지 못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작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그 사실의 경위와 책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대응실패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장관이 신학용 의원의 자료입수 경위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제대로 된 국방부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은 안보 무능과 작전 실패에 뒤이어 더욱 확실해진 경계 실패를 책임지고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보 무능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계속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정부정책을 감시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0년 10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