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9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10월 5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국감 하루를 시작했지만 역시 국감은 민주당 국감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어제 대한민국 국회 국감 금메달은 민주당의 신학용 의원이다. 신학용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천안함 사건때 구체적 사안은 명시하지 않겠지만 북한의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 미식별로 우리 정보라인에 잡혔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가 났다고 한다.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로 인해 많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는 김태영 국방장관은 오늘까지도 국방장관을 엔조이하고 있다. 국방장관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나간다’. 세계 어느나라 군대에서 그 많은 부하가 죽고 부대장 등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은 그대로 앉아 있는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마디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방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우리 국군에게 이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라고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사과를 해야 하고 김태영 국방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전 정보를 알고도 처리하지 않은 지휘고하를 막론한 모든 장병은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천안함진상조사특위를 재가동해서 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군기문란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더욱 가관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런 중대한 기밀은 처리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이런 것을 시정시키기 위해 야당에 입수된 정보의 누설지를 찾겠다는 것이다.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만 하려고 하는 국방부장관의 작태에 대해 우리 국민과 민주당이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먼저 북한의 동향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책임자인 국방장관의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 후에 만약 국내 정보 유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후를 가려서 해야 한다.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이런 중요한 문건을 갖고 질문함으로써 민주당의 금메달 1호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를 4대강 감사라고 했다.
 

첫날 이슈는 환경부가 4대강 홍보부 역할을 한 것, 국책연구기관이 4대강공사 문제점을 인정한 것, 4대강 공사가 서민 식탁에서 김치를 사라지게 한 것 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정부에 추궁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다.

4대강 사업이 결국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의 5.69%를 감소시키고 시설채소 면적은 16.4%를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4대강이 전체 채소밭의 1.4%밖에 안돼 김치대란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하지만 16.4%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일구이언해서는 안된다. 4대강에서 우리나라 홍수의 3.6%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막대한 30조 이상의 예산을 퍼붓고 있다. 자기들의 통계와 국민생활의 통계, 특히 김치 먹고 사는 서민에게 양배추 먹으라고 하는데 더 비싼 양배추 살 수 있나. 농림부에서는 ‘김치 한포기 김장 덜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덜해도 먹을 게 있죠.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4대강 공사가 서민식탁에서 김치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권실세가 주도한 협회, 즉 한국경제교육협회에 국민혈세가 특혜 지원되고 있다. 정권실세가 설립을 주도한 한국경제교육협회에 정부예산 90여억원을 이미 특혜지원 했고, 내년에도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우리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특정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내용도 서면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신한은행 이백순 행장이 라응찬 회장 비자금 15억원 중 3억원을 현 정권 실세에게 전달한 의혹을 조영택 의원이 밝혀냈다. 당시 신한은행장의 비서실장 등 핵심 직원들이 지난 2007년 대선 후 새벽 6시 반경에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백순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에게 현금으로 1억씩 세 개 보따리 3억원을 줬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출범한 정권이 서민경제나 국가경제 보다는 정권 실세 경제부터 살리고 출발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어제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이 54개의 법안을 놓고 일일이 거명하면서 ‘이 법안은 왜 통과되지 않는가, 누구 때문에 안되는가’를 따져서 우리 민주당의 특정 의원 몇몇의 이름을 대면서 ‘또 그러느냐’는 식으로 추궁한 것은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법 제정권을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따졌다. 아울러 미디어법 후속조치의 헌재 판결 지연으로 인해 만약 종편사업자가 결정되면 위헌판결이 났을 때 어떤 혼란이 있을 것인가, 국방부의 불온서적 문제로 3년간 책을 읽지 말아야 되는가 등의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계속 국정감사 상황실을 가동시키고 해당 의원들은 현장에서 철저히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정부가 특히 천안함처럼 숨기고 있는 일들을 공개해서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당이 대안을 내서 살기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날씨만 탓하는 안일하고 무능한 행정, 땜질식 행정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을 울리고 고통에 빠트리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채소 값뿐만 아니라 이른바 생활필수품목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해온 MB물가 품목 52개 중에 48개 품목은 일반 소비자물가보다 상승률이 2.5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2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와 반서민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4대강이 국민혈세로 환경만 파괴하는 줄 알았더니 민생까지도 파괴하고 있음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모든 채소류에 공동의 성씨를 부여하는 원인이 4대강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공동성씨는 ‘금’씨다. 금배추, 금상추, 금시금치, 금파, 금마늘 등 모든 채소류에 금자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4대강으로 인한 경작지 축소가 원인인지 아닌지 판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탁상에 앉아 수치놀음만을 가지고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경작지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 환경파괴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실증적으로 국회와 함께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제 기재위에서 한국경제교육협회 특혜 설립, 특혜 예산배정, 그리고 인력구성에 있어 특정인맥 중심의 농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오늘 기재위에서 추가적으로 집중해 따져 나갈 것이다. 한국경제교육협회는 국민의 혈세를 그동안 90억7천만원을 배정받아서 쓰고 있었다. 내년도 예산은 137억원을 요구했고, 이미 100억원을 배정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한국경제교육협회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협조 하나 못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교육협회가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요구조차도 거부하고, 오만함과 거만함을 떨고 있는 배후의 실체가 누구인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 신학용 국방위 간사

어제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천안함 침몰 관련 제2함대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공개했다. 이것은 북한군의 급박한 동행을 이미 정보라인을 통해 다 알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이다. 물론 그 내용을 천안함까지 다 전파했다. 어제 저는 이러한 상황에 경계태세·준비태세를 전혀 취하지 않은 군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질타했던 것이다. 그런데 국방장관이나 일부 여당의원들은 이를 희석시키고자, 또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제동걸기 위해 이것을 ‘군사기밀 유출 공방’으로 흘려가게 했다. 완전히 구태다.

혹시 군사기밀 유출 공방 때문에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실까봐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다. 저도 군 장교 출신이다. 암호체계는 제가 근무할 때 한달에 한번씩 바꿨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해독하기 때문에, 월말 되면 다시 바꿔 새로운 암호체계로 이뤄졌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IT가 발전했기 때문에 암호체계를 푸는데 시한이 더 걸릴 거라고 해, 3개월·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암호체계가 바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풀려는 측의 노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갈 수 없는 게 암호체계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호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기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발표했다. 알고 보니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안돼 암호체계를 새롭게 변경했다고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의 암호체계와 관계없고 이제 기밀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군사기밀 유출이다. 책임지라’는 식의 협박성, 또는 국감활동을 위축시키고 제동 걸겠다는 작태를 이제 여당의원들도 인식해야 한다. 같은 의원끼리 그러면 안 된다. 국방장관도 이것을 마치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번에 국방장관은 ‘911테러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북한 잠수정 노선 동향 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합참의장과 똑같은 말을 했다. 정말 국방부의 이러한 안이한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질타할 수밖에 없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해외도피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국민들을 매우 우울하게 하고 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국감을 피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도보가 있었고, 신한사태의 핵심주역인 라응찬 범죄혐의자가 유유하게 어제 출국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그리고 관치금융의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어윤대 KB금융지주회장 등 줄줄이 해외로 도피성 출장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책무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인사들은 국회도 국민도 두렵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 장관을 지낸 고위공직자들이 이와 같이 국회의 국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공인으로서도 부도덕한 처사고, 자기가 소속했던 조직이나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호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핵심증인들이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정부의 각성과 협조를 촉구한다.

■ 전혜숙 부대표

배추 한 포기에 1만2천원 한다. 야채 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이 ‘김치가 아니고 금치’라고 한다. 그런데 최저생계비 수급자들은 주거비용 8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액수 때문에 반 지하방 혹은 지하방에서 살면서 이번 수혜를 엄청나게 입음으로써 한 끼나 두 끼를 라면이나 밥과 김치로 연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혜현장을 돌기 위해 반지하에 사시는 분에게 가서 “마음 편히 먹어요. 기왕 이렇게 된 것이니.”라고 했다. 그분들 답변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야지….”라고 했다. 그런데 다녀간 후에 어떤 조치가 내려왔나. 최저 생계비, 주거비 인상시켰나, 의료비 추가상승시켰는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생계보호비 보조한다고 했나. 친서민 정책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으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서민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심지어 트위터에 ‘기왕 이렇게 된 거’ 시리즈가 나돌고 있다. 한 누리꾼은 광화문의 침수를 빗대어서 서울시를 세계 최대 수영장으로 만들자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의 민심을 헤아리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 김영환 지식경제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4대 강 수질개선을 위해 자랑하던 로봇 물고기가 얼마나 자랐나 검증하는 국정감사가 있었다. 로봇 물고기가 부화가 안 돼서 내년 10월이나 될 거라는 보고를 들었다. 낙동강이 8토막을 내 호수를 만들기 때문에 물고기가 최소한 8마리가 들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겨우 키우고 있다고 한다. 밤을 새워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내년 10월에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4대 강 로봇불고기의 기능도 확인되지 않음이 확인된 국감이었다. 어제 SSM 관련해서 제가 지경부 최경환 장관에게 ‘한국 장관이 맞느냐, EU 장관이냐?' 묻는 우스꽝스런 장면이 있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조차도 EU와 한국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의를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견해가 한나라당 사이에서 있었다. 김재균의원이 SSM을 지연시킴으로써 유통업체가 겪는 피해가 1조 8천5백억이라는 계산이 즉, 유통업 한곳이 SSM가 들어섬으로 8백9십1만원이라는 매출이 1천4백7십8만으로 줄어든다고 계산했을 때 1년에 1조8천억원의 피해가 유통업체에 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지만 여론조사를 한 결과 10명중 6명의 중소기업간부들이 아무 실효가 없고 허울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지금 국가연구소를 포함한 연구원들이 연구에서 손을 놓고 있다. 그 이유는 R&D거버넌스에 대해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당정의 발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소의 통폐합과 진로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정부 들어와서 그동안 일 잘하던 과학기술부와 정통부를 해체하고 교과부에 통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R&D 통합조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과학기술이 사라지고 묻혀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에 있다. 근본적으로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과학기술위원회에 상설 사무국을 두는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이런 일에 당도해 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부를 부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이 정부안에서 두 번씩이나 교체, 개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2년후 정권교체가 되면 정부조직을 과학기술부를 부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김진표의원도 질의를 통해서 밝혔다.

■ 박기춘 수석 부대표

한나라당이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증거가 있다. 재벌과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것, 4대강 사업과 천안함 논쟁을 최소화하는 것, 외교부장관특채와 LHL 부채문제 등을 과거정부에 책임을 물으려는 골자의 내부문건이 입수됐다.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기 위해 증인채택부터 막거나 국토해양위에서도 은진수 MB측근의 증인채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파행됐다. 의혹, 축소, 과거정권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행위를 봤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본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관련 기관 국감 대비요령을 보냈다. 이를 위반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성 공문을 발송했다는 보다가 있다. ‘국회요구자료는 대부분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비판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것이다.’라고 국감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부대 담당자 모두 적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겉으로는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국감을 방해하는 것이 공정 사회인가.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정해놓은 국회의 고유의무이고 책무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증인채택의 방해, 사실왜곡 방침을 정한 것은 안타깝다. 헌법에 정하는 국감의 정신을 훼손하고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국감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국감에 정정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천안함 문제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들이 현재 민주당 국방위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안규백 의원이 천안함 사태 이후 군이 비상상황에 돌입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9일간의 훈련을 하는데 장성 430여명 중 32.6%인 140명이 휴가를 갔다는 것을 밝혀냈다. 군인 세사람 중 한 사람이 휴가를 가면서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국방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국감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이 중단돼서도 안되고 국감증인의 불출석은 범죄행위다. 또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적반하장으로 더 큰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고위공직자를 지냈던 분들이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대로 답변함으로써, 만약 그 분들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해명하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국민 앞에 고하고 정부는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나 한나라당은 제발 국감방해 행위를 오늘부터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한다.

제가 노래를 하나 하겠다. 4대강 운하, 이명박 대통령은 안하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대구와 구미 등 낙동강 수변도시를 항구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용역보고서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대구는 항구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앞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역대 정권이 해 오던 만큼의 치산치수, 홍수방지를 해야 한다. 4대강은 전체 홍수의 3.6%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한번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다하려고 하는 것을 조정해야 한다, 30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조정해서 민생복지 예산에 사용해야 한다, 보와 준설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사이 말로만 왔다갔다했던 4대강검증특위 문제에 대해 박기춘 수석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0년 10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