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3대 핵심 실행과제와 3대 핵심 저지과제를 선정했다.

3대 실행과제는 평화정책, 5대 국민경제 살리기 정책, 민주 수호 및 비리 척결 정책이다. 첫 번째 평화정책은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 추동을 위해 긴장완화, 공동번영, 평화통일의 목표점을 향한 상호견인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5대 국민경제 살리기 정책이다. 5대 국민경제는 가정경제, 골목경제, 중소기업경제, 지방경제, 농촌경제 등이며 실질적인 정책과 법안을 제시하고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 번째 민주수호 및 비리척결 정책이다. 4대강 공사 반대투쟁과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에 철저히 나설 것이다.

 

3대 핵심저지과제의 첫 번째는 4대강과 방송장악 등 MB식 독선 정치를 저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농업대책이 없는 한미 FTA 비준 반대와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막는 기존 스탠스를 공고히 하여 굴욕적인 한미FTA를 저지하겠다. 세 번째는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략적 개헌은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혀둔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민과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10년의 성공한 집권경험을 통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3일, 전현희 대편인 관련 논평 중

10. 4(월) : 12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0:00
	법제처	국 회 16:00
정 무	국무총리실	정부종합청사 10:00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10:00
외교통상 통 일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 회 10:00
국 방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립서울현충원·국방전산정보원·국방부근무지원단·국방시설본부·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국군복지단·국군심리전단·국군수송사령부· 전쟁기념사업회·호국장학재단·국방홍보원·국방정보본부·국방부군비검증단·국방부조사본부·국방대학교·국군체육부대·계룡대근무지원단·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인쇄창	국방부 10:00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국 회 10: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0:00
농림수산 식품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10:00
지식경제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10:0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0:00
환경노동	환경부	환경부 10:00
국토해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국 회 10:00

10. 5(화)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고법 10:00
정 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 회 10:00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10:00
외교통상 통 일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 회 10:00
국 방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립서울현충원·국방전산정보원·국방부근무지원단·국방시설본부·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국군복지단·국군심리전단·국군수송사령부	국방부 10:00
국 방	전쟁기념사업회·호국장학재단·국방홍보원·국방정보본부·국방부군비검증단·국방부조사본부·국방대학교·국군체육부대·계룡대근무지원단·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인쇄창	국방부 10:00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 회 10:00
교육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	교육과학기술부 10: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 회 10:00
농림수산 식품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10:00
지식경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시장경영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 회 10:0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0:00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10:00
국토해양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10:00

10. 6(수) : 2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교육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	교육과학기술부 10: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문화콘텐츠센터 10:00

10. 7(목)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10:00
정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	KDI 10:00
기획재정	국세청	국세청 10:00
외교통상 통 일	주러시아대사관 주일본대사관	현 지
국방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 회 10:00
행정안전	경찰청	경찰청 10:00
교육과학기술	동북아역사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국 회 10:00
교육과학기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 회 10: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주)그랜드코리아레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 회 10:00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	부 산 19:00
농림수산 식품	산림청	산림청 10:00
지식경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10:00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국 회 10:00
환경노동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항공기상청	국가기상 위성센터 10:00
국토해양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09:30

10. 8(금)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10:00
	대구고검 대구지검	대구고검 14:00
정 무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 회 10:00
기획재정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10:00
외교통상 통 일	주멕시코대사관 주스웨덴대사관 주이집트대사관	현 지
국 방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 회 10:00
행정안전	소방방재청	국 회 10:00
교육과학기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청 10: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영화인과의 간담회	부 산 08:00
농림수산 식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10:00
지식경제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국 회 10:00
보건복지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대한결핵협회	국 회 10:00
환경노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 회 10:00
국토해양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09:30

10. 9(토) : 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외교통상 통 일	주캐나다대사관 주중국대사관	현 지

10.11(월)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법 10:00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광주고검 14:00
정 무	금융위원회	국 회 10:00
기획재정	한국조폐공사	관 세 청 10:00
	관세청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14:00
외교통상 통 일	주엘살바도르대사관 주가나대사관	현 지
국 방	병무청	국 회 10:00
	한국국방연구원 군인공제회	15:00
행정안전	서울특별시	시 청 10:00
교육과학기술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교육청 10: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국 회 10:00
농림수산 식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10:00
지식경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국 회 10:00
보건복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10:00
환경노동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10:30
국토해양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해양부 10:00
법제사법	순천교도소(시찰)	순천교도소 14:00
정 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0:00
기획재정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품질관리단 통계청	조달청 10:00
외교통상 통 일	주미국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현 지
국방	육군제3야전군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시찰)	용 인 10:00 오 산 15:00
행정안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시 경 10:00
	※ G20 대비 대테러 진압훈련 현장시찰	경찰특공대 16:00
교육과학기술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북교육청 10:00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15:00
교육과학기술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10:00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15: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10:00
	※업무현황보고(비공개) - (주)연합뉴스	국감종료 후
농림수산 식품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10:00
지식경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10:00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 회 10:00
환경노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10:00
국토해양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10:00

10.13(수) : 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외교통상 통 일	주콜롬비아대사관 주인도대사관 주남아공대사관	현 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국 회 10:00
국토해양	경기도	경기도청 10:00

10.14(목)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감사원	감사원 10:00
정 무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14:00
기획재정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부산·경남·울산본부 포함) - 지역경제현안보고	한은대구경북본부 10:00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국세청 14:00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광주국세청 10:00
외교통상 통 일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체코대사관	현 지
국 방	육군본부·육군교육사령부·육군사관학교·육군수도방위사령부·육군군수사령부·육군항공작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인사사령부·육군제9715부대	계룡대 10:00
행정안전	경기도	도 청 10:00
	경기도지방경찰청	도 경 15:00
교육과학기술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청 10:00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15:00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교육청 10:00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15:00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	전라남도지역 문화관광사업 및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 현장국감	순천 등 10:00
농림수산 식품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10:00
지식경제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 회 10:00
보건복지	〈시찰〉 국립나주병원 화순전남대병원 화순의학생명산업단지	현 지
환경노동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 환경청 10:00
국토해양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10:00

10.15(금)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군사법원	국방부 10:00
정 무	문현 금융단지, 신한미소금융 부산지부 및 UN 기념공원 (시찰)	부 산 10:00
기획재정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국세청 10:00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광주전남·전북·충북본부 포함) - 지역경제현안보고	한은대전충남본부 10:00
외교통상 통 일	주페루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탄자니아대사관	현 지
국방	공군본부·공군작전사령부·공군교육사령부·공군사관학교·공군군수사령부	계룡대 10:00
행정안전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경찰공제회	국 회 10:00
교육과학기술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교육청 10:00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 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청 10:00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15:00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현장국감	영 암 10:30
농림수산 식품	제주특별자치도	도 청 10:00
지식경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 회 10:00
보건복지	〈시찰〉 국립소록도병원 애양원	현 지
환경노동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 회 10:00
국토해양	충청북도	도 청 10:00

10.18(월) : 12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대검찰청	대검찰청 10:00
정 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10:00
기획재정	한국은행	한국은행 10:00
국방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독도함 10:00
행정안전	부산광역시	시 청 10:00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시 경 15:00
	인천광역시	시 청 10:00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시 경 15:00
교육과학기술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10: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 회 10:00
농림수산 식품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10:00
지식경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10:00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10:00
환경노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10:00
국토해양	서울특별시	시 청 10:00

10.19(화) : 1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대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포함)	대법원 10:00
정 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10:00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 회 10:00
국 방	육군과학화훈련단(시찰)   21사단(시찰)	인 제 10:00 양 구
행정안전	울산광역시	시 청 10:00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시 경 15:00
	대전광역시	시 청 10:00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시 경 15:00
교육과학기술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설)연구개발인력교육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과학기술원 10: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국 회 10:00
	※업무현황보고(비공개) - (주)문화방송	문화방송 국감종료 후
지식경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국 회 10:00
보건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00
환경노동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 환경청 10:0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영산강유역 환경청 14:00
국토해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0:00

10.20(수) : 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 회 10:00
행정안전	대구광역시	시 청 10:00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시 경 15:00
	광주광역시	시 청 10:00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시 경 15:00
농림수산 식품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국립수산과학원 10:30

10.21(목)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10:00
정 무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 회 10:00
기획재정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국 회 10:00
외교통상 통 일	외교통상부	국 회 10:00
국방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시찰)	평 택 10:00
	2037부대(시찰)	분 당 15:00
	국군정보사령부(시찰)	서 초 17:00
행정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도 청 10:00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도 청 15:00
교육과학기술	서울대학교	국 회 10:00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 회 15: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국 회 10:00
농림수산 식품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10:00
지식경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 회 10:0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 회 10:00
	〈시찰〉 가톨릭의과대학 성바오로병원	성바오로병원 16:00
환경노동	환경부	국 회 10:00
국토해양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 회 10:00

10.22(금) : 12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국 회 10:00
정 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회 10:00
외교통상 통 일	통일부	국 회 10:00
국 방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 회 10:00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 회 10:00
교육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 포함)	국 회 10: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 회 10:00
농림수산 식품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기관	국 회 10:00
지식경제	지식경제부	국 회 10:0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 회 10:00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국 회 10:00
국토해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회 10:00

10.26(화) : 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정보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속기관)	국군기무사령부 14:00

10.27(수) : 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정보	공군작전사령부(현지시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속기관) ※국정감사가 아닌 위원회 차원의 시찰	공군작전사령부 14:00

10.28(목) : 2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정보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국가정보원 10:00
여성가족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 회 10:00

10.29(금) : 2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국회운영	대통령실	국 회 10:00
	특임장관실	오 후
정보	경찰청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경찰청 10:00
	제2037부대(현지시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속기관)	제2037부대 14:00

11. 9(화) : 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국회운영	국가인권위원회	국 회 10:00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