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끝났다. 민주당은 결산심사를 통해, 졸속·부당·위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 국가채무 급증 및 지방재정 악화, 남북화해협력기조의 후퇴, 서민경제 위기 등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를 규명하고, 행정부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2. 5건의 감사원 감사청구(별도 부대의견으로 10건의 감사청구)와 총 1,039건의 시정요구, 22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된 이번 결산 심사에서 민주당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불법·강행 집행이 초래한 문제점을 밝혀 내고 이를 강력하게 시정조치 하였다.

둘째, 4대강사업 홍보를 위해 과다하게 전용하고, 당초 계획에 없었던 홍보비를 집행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가성 있는 홍보비를 집행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홍보비 집행의 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다.

    o 또한 최근 F5, F16 비행기 추락, K-9 자주포 엔진 결함, 천안함을 비롯하여 노후화된 구축함 문제 등 군장비의 유지 및 수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o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국비지원 국제행사의 유치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다.

    o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농림부 4대강 사업) △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 △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경남중학교 특혜지원 의혹) △ 문예진흥기금 펀드 환매 관련(김정헌 전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장 부당해임 관련) 등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다.

셋째, 북한의 태도가 변해야만 인도적 지원의 대북 쌀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부·한나라당의 입장에 맞서, “인도주의적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대북지원 등을 강구”하고, “민간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위한 국고지원은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 목적이 명백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돼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통해 대북 쌀지원 재개를 촉구하였다

넷째, 지난 1월 ‘ICL법’ 통과시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는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였다.

다섯째, 재정건정성 회복,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법절차 준수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시정요구가 있었다.

3. 국가,지방 할 것 없이 나라재정이 매우 어렵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확대 못지 않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국민혈세가 쓰이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번 결산 심사의 성과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