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1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MB정부에는 총리공석 주에도 장관 임명제청하는 유령총리가 있는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외교통상부 장관에 내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하자가 있다.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런 대통령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은 인사들 가운데서만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김성환 수석을 외교통상부장관에 내정했다고 한다. 국무총리가 없는데 누가 결정하고 제청했다는 것인가? 공식적으로는 내일 발표한다고 하지만, 임명제청의 구색을 맞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지난 8월 내정된 국무위원들도 정운찬 총리 사임으로 국무총리 공석 중에 내정되었다. 도대체 이 정부에는 유령총리만 있는가?

대통령 스스로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공정한 사회를 국민께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이명박정부는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더 이상의 국민무시, 헌법경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 자유선진당, ‘한나라당의 푸들 노릇’ 발언 유감이다

자유선진당 대변인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한나라당의 푸들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민주당 소속 3명의 청문위원은 10명 그 이상의 몫을 다하며, 김황식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총리 후보를 옹호한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던 자유선진당은 정작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유선진당이 한나랑의 푸들 노릇이라고 비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선진당이야말로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판단 유보 결정이야말로 한나라당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사실에도 맞지 않고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다른 당을 근거 없이 비방한 자유선진당 논평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 직무유기, 진실은페의 이영조 진실화해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 이영조 위원장이 위원회가 의결한 조사결과를 결재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버렸다. 이 바람에 결정통지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이의제기 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어떤 진실을 감추려고 최종결재를 미루는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가 9월말까지 15건의 신청사건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이영조 위원장은 조속한 결재와 결정통지를 요청한 위원회 직원들의 요청을 뒤로 하고, 9월 23일 미국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떠났다. 어떠한 대책과 조치도 없었다.

이미 상임위원 재직시절부터 서너 차례 외국출장이 잦았던 이영조 위원장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9박 10일간 국외여행을 떠난 것은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이영조 위원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난 7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54일간 보고서 검토와 결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6.25 전쟁 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은 이영조 위원장의 직무유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진실을 덮고 피해유족의 권리를 침해한 이영조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마무리 소회

오늘 비대위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인 것 같다. 지난 8월 3일부터 시작된 60일간의 민주당 비대위 체제가 마무리되고 있다. 60일이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국민이 요구하는 스폰서 특검을 어렵게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하였고,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권 사찰의 배후인 영포게이트로 정국을 주도했다. 또 지난 8월 김태호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인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두명의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낙마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제일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존재를 부각했다.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 대표 체제하에서 그동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간의 관계를 무난하게 조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여 전당대회가 비교적 잡음없이 무사히 치룰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낸 것도 자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박지원 비대위 대표체제는 원칙과 명분을 지키며 견제와 비판을 아끼지 않는 제일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았고 과오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국민에게 민주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대위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10월 3일 치르는 전당대회를 공정하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역할이었다.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기틀을 만드는 전당대회를 이끄는 역할을 맡았다. 감히 이번 비대위 체제가 이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48시간 뒤면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지도부가 화합과 수권정당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 여당과 청와대에도 한 말씀드리고 싶다. 야당과 소통을 게을리 하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상생하는 정치, 통큰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당에 질책과 비판, 애정을 아끼지 않은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민주당에 많은 사랑을 보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10년 10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