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성명
자신들의 배만 채울 작정인가.
KBS 이사회는 손병두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여당측 추천이사들이 29일 오늘 오후 4시에 정기이사회에서 KBS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600원 인상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민주시민사회단체와 우리 민주당은 KBS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우선 이행되어야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음을 수차례 천명해 왔다.
즉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 동의·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2008년 8월 정연주 전 사장 강제퇴출 이후 1위를 견고히 지켜오던 KBS 매체신뢰도는 이명박정권하의 이병순 前 사장, 김인규 現 사장 취임 후 2위, 3위로 계속 추락했다. 따라서 KBS는 공영방송 본연의 설립목적인 국민을 위한 공정?공익방송으로서 제 위치를 찾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KBS에 대해 수신료를 내고 시청해도 아깝지 않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
국민의 80%이상이 공성성을 잃고 이명박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가 주장하는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음을 KBS 김인규사장은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또한 KBS이사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다수 의견으로 현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 추진은 부적절 내지 불가하며 수신료 인상 추진을 위해 KBS는 스스로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을 먼저 보여줄 것을 제시한 것도 우이동풍(牛耳東風)다.
위장된 친서민정책을 떠벌리고 있는 정부 여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증폭시키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이 전형적인 반서민정책임을 알고도 애써 무시하고 있다.
KBS이사회 내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발상은 군사독재시대 정권의 방송에서나 있을 법한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당 추천이사 중심의 KBS이사회가 지난 해 정부 여당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답습하여 수신료 인상을 강행처리할 경우 KBS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임을 경고한다.
만에 하나 날치기 처리를 감행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언론노동자와 시민단체, 전 야당과 연대하여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서민들의 어려운 민생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KBS의 반서민적 처사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을 직시하라.
국민으로부터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KBS는 수신료 인상 추진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
2010년 9월30일
민주당 문방위원회 위원 일동
(서갑원, 천정배, 정장선, 김부겸, 최종원, 장병완, 전혜숙,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