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청와대 만찬회동 브리핑

 

■ 청와대 만찬 주요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초청한 오늘 만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단,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함께하였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재형 국회부의장,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법사위원장,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김성순환경노동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1. 중?일 외교 분쟁을 보면 자원의 중요성을 느낀다. 쌀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쌀값 폭락, 재고량 급증에 농촌은 어려운데 정부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사료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 폭락, 재고량 급증에 농촌이 어려운 만큼 우리 농촌을 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50만톤 규모의 쌀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

2.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 요구는 현명한 결단이다.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해 한발 앞서 전격적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

3. 수해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시급히 선포하고, 도심지역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4대강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모두 마치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방대한 공사, 과도한 보와 준설의 조정 그리고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회에 4대강사업검증특위를 구성해서 토의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서민복지를 확대하고 교육, 저출산대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을 위해 대학생등록금, 청년일자리 예산이 필요하다.

6. 영세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SSM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 지금도 기업형수퍼마켓이 속속 진출하고 있어서 골목시장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영세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SSM법 통과가 시급하다.

■ 참석자 주요발언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7월 5일부로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고용을 강조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고용노동부가 명실상부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 예산안에 5,000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3,000억원을 늘리는데 그쳤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정책으로 보다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일을 많이 시키려면 돈도 많이 줘야하지 않나. 야당의원이 정부여당이 할 일을 걱정하는 것 같다. 환노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셨다.

내년부터 보육정책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주부 일자리의 대폭확충을 요청했다. 주부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가 대부분인 만큼 사회적 일자리도 아울러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도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정책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개편되었지만 여성 청소년 가족부로 정부조직이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채소값 폭등사태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명하였다. 채소값 폭등원인은 기후 탓도 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유기농 채소 경작지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임을 지적했다. 세계유기농 대회 개최예정인 만큼 유기농 채소지 많은 팔당지역은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4대강 사업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