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9월 28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총리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 즉각 제출하라

내일부터 이틀간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능력을 검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당초의 방침대로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청문회 시작 전날인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야당에서 요청한 기본적인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려면 기초적인 자료부터 제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말로만 정책청문회 운운하지 말고,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 군복무 연장, 원상태로 환원하라

어제 한나라당과 국방부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참여정부 때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의거, 사병의 군 복무기간을 오는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18개월로 단축키로 한 것을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

「국방개혁 2020」은 시대에 맞게 군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오는 2020년까지 매년 8%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군 전력을 증강시키기고 향상시킨다는 계획으로,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었다.

정부의 「사병복무기간 단축」 백지화는 국방정책의 실패를 사병들인 젊은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 둔다.

학비부담과 취업문제 등으로 과도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무단축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져서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세계의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4대강 홍보전」에 수십만 공무원 동원, 중지하라

국토해양부는 금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에 「공직자 대상 4대강 살리기 교육 실시 협조 공문」을 통해 6?2 지방선거 이전에 중앙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 간부 등 28만여명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국정설명회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그 시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 사실상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을 탐방하도록 지시를 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총리실에서 동영상 교육을 하라는 전자공문을 전 행정부처에 보내는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는 유신시대와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공무원을 동원한 정치적 간섭이고 정치활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말로만 친서민을 외칠 것이 아니라 4대강 예산을 서민경제 활성화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 제108차 원내대책회의 결과

금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다.

민주당은 10월 4일부터 있을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국정감사 상황실을 개설해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언론의 취재편의를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10월 1일 오전 8시 50분에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오전 10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본격적인 국정감사 활동에 돌입키로 하였다.

2010년 9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