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9월 23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수해지역을 시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서둘어야 한다

이번 수도권 집중폭우 피해지역을 시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오늘 오후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폭우의 최대 피해지역중 한 곳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피해주민들을 만나 뵙고 위로의 인사를 나누었으나 주민들의 망연자실한 모습에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는 특히 구도심의 저지대 주민들과 지하건물의 중소기업 공장에 집중되었다. 낡고 노후한 하수관, 배수관이 103년만의 기록적 폭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디자인서울로 막대한 서울시예산을 쏟아 붓고, 사실상 홍수피해도 나지 않는 4대강 본류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수십조의 예산을 퍼붓는 사이에 정작 서민들만 폭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 상황이다. 서울을 치장하고 4대강을 깊이 파는 공사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한 후에나 생각해볼 일 아닌가? 정부 정책의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것이 이번 폭우로 다시금 확인되었다.

정부와 서울시에 다시금 요청한다. 이번 수해 피해 지역을 즉각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구도심 및 저지대 지역의 하수관 정비 사업을 시급히 서둘러 지구 기후변화로 향후 예측되는 수해로 인한 서민의 아픔을 정부가 미리 챙기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정말로 서둘러야 한다.

■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적 태도로 임해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이 내일 열린다. 남북은 지난 17일 실무접촉을 통해 상봉 일정과 생사확인 의뢰 등 사전준비 절차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상봉 장소와 규모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다.

이산가족들의 고령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198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정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2만 8천129명이며, 이 가운데 1천 813명이 올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259명 꼴로 숨진 셈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작은 조건에 얽매여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무산시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당부한다.

■ YTN 대전지국 박종권님의 삼가 명복을 빈다

YTN 대전지국 사원 박종권님께서 어제 밤 안타깝게 현장에서 순직하셨다. 

故 박종권님은 어제 밤 귀경길 도로상황 영상취재지원을 위해 차량 안전유도를 하던 중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셨다.

국민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상에서 임무수행 중 순직하신 故 박종권님의 투철한 직업정신과 숭고한 사명감에 고개 숙여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깊은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0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