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17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4대강선상카지노 사업도입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4대강 선상카지노를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문광부가 발주해 제출받은 용역 보고서에는,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과 한강 등 내수면 유람선의 선상 카지노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간에 떠돌던 소문대로 카지노를 띄워 4대강 빚을 갚으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광부는 주변국의 카지노 개장 및 합법화에 대비한 카지노 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것 뿐 이며, 4대강 선상 카지노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도 않을 일을 왜 계획을 세우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해명을 그대로 믿기는 여전히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4대강 선상카지노 사업 구상,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 4대강사업예산 대폭 삭감하고 서민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산의 블랙홀이라는 별명을 얻은 지 오래이다. 예산편성시 서민복지예산을 블랙홀처럼 삼키더니 올해 예산집행에서도 다른 예산들은 불용된 것이 많지만 4대강예산은 대부분이 확실하게 집행되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 정부의 4대강사업 강행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4대강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다른 분야의 국가운영이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환경보호를 1차적 업무로 삼아야 할 환경부마저 예산까지 전용하면서 사실상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 4대강홍보사업에 나서는 상황이다. 심지어 총리실주도하에 전부처가 4대강사업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이 온통 4대강 사업에만 올인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나 바쁘다. 지금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고통 받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의 복지혜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강보다 사람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4대강 사업예산 대폭 삭감하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드리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공허한 서민희망정책은 서민절망정책이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희망예산을 편성했다고 자화자찬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전체 예산중 1%(310조 중 3조7천억)도 안 되는 예산을 배정하고 서민희망예산을 운운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서민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서민희망예산을 말하고 있다. 2009년도 결산에서 정부는 서민관련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았다. 1천억원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았고, 고용유지지원금 900억원, 교대제전환지원금 182억원, 무급휴업근로자지원금 496억원 등 일자리 예산 1,600여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 4대강 예산정국에도 어렵게 확보한 복지예산마저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서민복지예산 사용할 필요조차 없는 풍족한 나라가 된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도대체 정부와 여당이 서민정책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나 한지 의구심만 생긴다. 이번 서민희망예산도 추석민심에 눈이 어두워 보여주기식 쇼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민복지예산 확대하고 확보하는 것은 여야 구별 없이 나서야 한다. 또한 확보한 복지예산 성실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한나라당도 서민정책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공허한 서민희망정책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서민희망정책을 내놓고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2010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