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비대위 비공개부분 및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1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대위 비공개 부분

오늘 오전 비대위회의에서는 10월 27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으로는 이미경 사무총장, 위원으로는 김재균, 김영진, 김재윤, 조영택, 김영록, 김상희, 전현희, 신문식 이상 여덟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전준위에서 강령정책개정안을 비대위에 보고하여 의결하였다. 차후 강령정책은 당무위 안건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오늘 보고된 강령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기존의 강령정책의 구조와 개념도 기본 정책을 삭제하고 전문가 30대 강령으로 간결하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진보정책적인 노선을 강령에 적극 반영하였다.

또 전문에서 민주, 자유, 복지, 평화, 환경을 5대 가치로 압축해 규정하였다.

또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사람중심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새로이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을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통한 양극화문제 해결과 중산층의 확대를 달성하도록 강령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당헌을 일부 개정하였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결의 시 당대표, 최고위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그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당헌상으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였다.

세계한인민주주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이렇게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였고, 기타 여성리더십센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

이상 이 안건은 오늘 비대위에 보고되고 의결되어 당무위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린다.

어제 전병헌 정책위의장께서 기자간담회를 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추진 서민정책으로 민주당은 등록금과 의료비를 대폭 감액하는 서민정책 핵심 두가지 과제를 제시하였고 오늘 비대위에 보고되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국가책임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무상장학금, 근로장학금을 확대하고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취업후 학자금상환의 이자율을 3%로 절반 가까이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간병, 치과, 한방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을 일정기간 후에 면제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면제하며 국민주치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총리후보자, 국민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어제 총리후보 내정자가 발표되었다. 이번에 내정된 총리후보의 출신지역이 호남출신이라 지역편중인사가 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어제 민주당에서는 긍정적인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편중인사에 일부 개선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총리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검증을 무디게 하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님을 밝혀둔다.

민주당은 이번 총리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어제 총리후보자가 언론인터뷰에서 첫 번째 말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보좌관 총리가 되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을 잘 모시려면 비서실장이 더 적합하다.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민심을 잘 살펴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는 자리다. 총리는 대통령의 뜻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하늘처럼 여겨 대통령에게 잘 전달해서 민심에 부합하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능력을 검증할 겨를도 없이 도덕성의 결함으로 낙마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다. 4+1(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기피, 논문표절 + 자녀이중국적)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당연히 부적격이다. 민주당은 총리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청와대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다.

후보자는 지난번 대법관 임기 도중에 감사원장으로 임명됨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과 MB측근의 감사위원 제청으로 권력눈치보기에 급급한 인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지난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위원들은 감사원장으로서도 이미 부적격 결론(병역기피, 부당소득공제, 사돈회사와 관련된 부당감사 의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두 번의 인사청문회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도 있고 또 새롭게 검증해야 할 사안들도 많다.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맞게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10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