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8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줄줄 세는 게 아니라 아예 양수기로 퍼내 쓰고 있다

13개 국가 R&D전문기관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연구비 전액회수 등 제재를 받은 현황이 담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그 규모가 594건, 657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환수결정이 내려진 뒤에 환수된 제재대상의 연구비가 2.4%에 그친 점을 보면 연구기관들이 국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나랏돈을 ‘제 집 곳간의 곳감 빼먹듯’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줄줄 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양수기로 퍼내 쓰고 있는 것이다.

횡령?유영, 부정집행, 연구결과 불량, 보고서 미제출, 특정기관 몰아주는 등 제재 사유도 각양각색이다.

고질병처럼 만연한 연구기관의 도덕적 헤이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연구기관 스스로 형사고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하니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가 땜질식 처방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한 고질병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근본을 바로세울 때가 되었다. 정부의 원천적인 제도개선과 동시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반되어야 한다. 부당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연구기관의 행태를 어떻게 수술해 나갈 것인지 국민과 야당 앞에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 4대강 감사공개 지연

감사원이 4대강 감사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4대강 감사는 특정과제 감사로 시의성을 중요시하는 감사이다. 더욱이 다수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감사 결과는 벌써 발표가 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주심위원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략적 판단에 의해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MB측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주심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공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진수 감사위원은 당장 감사결과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고의 지연이 특정 사주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만일 사주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그곳이 비밀팀인지 아니면 큰집인지도 아울러 밝히길 바란다.

2010년 9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