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국민적 의혹이 된 천암함 사건,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한다
국민적 의혹이 된 천안함 사건,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한다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정부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이 10명중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한국측 조사결과에, 연일 의구심을 표명해온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요청할 경우, 국정감사 증인출석 의지까지 시사하고 있다.
이제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는 정부가 나설 차례다.
공정한 사회는 투명하고, 반칙이 없는 사회일 것이다.
국민의 70%가 정부조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결과는 바꿔 말하면 사건의 사실여부를 떠나, 이미 국민적 ‘의혹’으로 변질되었다는 반증이다.
국민적 의혹은,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과제이다.
46명의 꽃다운 청춘이 희생되었다. 한때 정부는 전쟁불사까지 운운하며 전국을 극도로 긴장시켰다.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유엔 안보리는 공격자가 명시되지 않은 천안함 공격비난 의장성명서까지 채택하였다.
전문가들 제기하는 수많은 의구심과 이의제기에도 정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 모든 것을 풀고 확인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국정감사 의원들의 열람수준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 걸림돌은 못된다.
과거와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모처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시작한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 말끔한 해소가 필요할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각종 의혹해소만이 공정한 사회를 추진하는 정부의 강력한 동력과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2010년 9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