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정치학회/유엔한국협회 주최 국제학술회의

1. 인사말

오늘 뜻 깊은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술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국제정치학회 안인해 회장님, 유엔한국협회 선준영 부회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크 토콜라 미국 부대사, 콘스탄틴 브누코프 러시아대사,

스콧 와이트먼 영국대사, 엘리자베스 로랭 프랑스대사 등

외교사절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핵무기 없는 세상’과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의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정책 비전에 의해 출발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지구를 만들자는 구상은 핵군축, 핵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테러는 핵물질이 테러에 이용되거나, 핵시설이 테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핵테러 예방을 향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인류가 내디딘 것입니다.

오는 3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예방’ 문제를 일차적으로 다룹니다. 동시에 작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따라 ‘원자력 안전’도 주요한 의제로 다루게 됩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과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3. ‘핵안보 정상회의’의 한계와 발전방향

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연히 핵안보정상회의도 보다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1. 핵안보를 넘어 인간안보로

핵안보정상회의가 핵테러를 방지하고 핵발전소의 안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場이 되고 있음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도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핵안보정상회의는 ‘폐기해야 할 핵무기’와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핵물질’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테러’가 현존하는 긴급한 위협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다른 위험은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핵무기와 선진 핵공업국들이 만들고 수출하고 있는 핵발전소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핵물질이 다량 존재하는 한 인류의 안전과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핵안보는 핵방호와 핵안전을 넘어 결국은 비핵화와 핵폐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핵의 안보’가 아니라 ‘인간의 안전’, ‘인류의 평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찾으려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발전소와 핵물질 자체의 위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안전

핵발전소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핵 안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안전한 원자력’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자연재해든 인재든 기술적 결함이든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절멸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원자력 르네상스’가 환상이었음을 알려주었고, ‘탈핵’이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우리에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발전량 중 핵발전 비율을 현재 31.4%에서 2030년까지 58%로 확대하고,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 건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이 마치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강령에서 “21세기 평화와 생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를 정립하고 추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세계 평화와 사람중심의 에너지, 환경, 생태정책”을 표방했습니다. “지속가능성과 인류평화라는 관점에서 원전을 전면 재검토”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과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전에 앞장 설”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핵발전소의 현실적 존재이유를 인정하더라도, 핵에너지의 위험성에 충분히 대비하면서 미래 정책 기조로서 핵발전 의존 비율을 줄여나가고, 동시에 핵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탈핵 사회를 상상하고 준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4.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관계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바로 이곳, 한반도는 아직도 북핵문제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9·19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5년 합의된 9·19공동성명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확인하고,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은 중단되었고 당연히 북핵문제는 악화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포탄이 날아다니는 한반도였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반도문제의 주인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의 끈을 놓아버린 이명박 정부는 북핵해결과 6자회담 재개에 방관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기만 하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임기 4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악화, 안보 무능, 북한의 중국의존 심화로 대표되듯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비현실적 대북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 중단은 결국 북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북핵문제를 악화시켰고 우리 스스로를 북핵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남북관계라는 지렛대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창조적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2005년 6·17면담입니다. 당시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북한의 6자 회담 참여를 이끌어 냈고, 그 결과 9·19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남북관계라는 틀이 활발하게 가동됨으로써 북미 협상을 촉진시켰고, 6개국간의 합의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평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남북간의 신뢰도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부터 시작할 것을 천명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9·19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남북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야 합니다.

새로 등장한 북한의 지도자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5·24조캄의 철회를 주도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금강산관광과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구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민주통합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번영의 길을 열겠습니다.

5. 나가는 말

우리는 서울 회의가 핵테러 방지와 핵안전이라는 의제를 넘어,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나아가 ‘어떤 핵 위험도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동시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증진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