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 통합수임기구 강령정책분과는 16일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이 통합하여 탄생하는 새로운 정당의 강령․정책을 채택했다.

새로운 정당의 강령․정책은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에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가치를 조화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국가 정책을 담았다. 2012년의 총선․대선의 승리를 위한 전략과 2013년 체제의 출범을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정당의 강령․정책을 기존 민주당 강령․정책과 비교해보면, 전문에서 부마민주항쟁,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존중과 연대의 가치,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 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새로이 계승해야 할 가치로 추가하였다. 이는 새로운 정당이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고 시민과 더욱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새로운 정당은 경제민주화의 실현,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건설,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 지역 협력과 발전의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보수정권하에서 만연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서민경제의 파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제 문제, 남북관계의 단절과 한반도 평화의 위협이라는 시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민주당의 기존 강령․정책과 비교하여 새로운 정당이 추구하는 차별화된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 조세정의의 실현, 고용과 교육을 중시하는 혁신적 균형성장의 추구 등 경제민주화와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근간을 전환한 것이다.

둘째,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고용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직접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셋째,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등 기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보편적 복지 정책들과 부문별 사회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조했다.

넷째,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공교육비를 줄이고, 기회균등선발제 도입과 공교육 정상화, 모든 종류의 학력 차별 철폐 등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통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비정상적인 한국교육을 더불어 사는 상생교육과 창의성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다섯째, 한미FTA, 종합편성채널 등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나쁜 정책에 대한 시정의지를 명확히 하였고,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 의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된 권력기관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여섯째, 원전 전면재검토,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평화국가의 지향, 과학 기술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시대적 과제와 조응하는 정책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