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9일(월)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검 반대를 당권 연명 도구로 삼는 장동혁 대표, 선 넘은 탄핵 선동을 멈추십시오

대통령의 특검 임명이 이해충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검은 일반 수사기관보다 오히려 더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부의 지휘·감독도 받지만, 특검은 여야 정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되고, 임명된 뒤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추천 참여를 문제삼는 것도 도둑이 제발 저린 격입니다. 후보 추천권을 어느 정당에 부여할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더욱이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건 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 관계자들'입니다.

이해충돌을 따지자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특검법은 국민의힘에도 추천권을 보장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정치검찰과 그들의 조작기소 의혹을 두둔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 특검법을 빌미로 한 대통령 탄핵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을 의결한 것은 국회이고, 오히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없애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불과 2주 전 민주당을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라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어떤 법적, 사실적 근거도 없이 탄핵을 맹목적으로 외치는 모순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선거 패배 책임론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작기소특검법 반대와 탄핵 주장도 역시 당권을 지키려는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 넘은 탄핵 선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거리가 아니라 추천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정치검찰의 잘못을 파헤칠 특검의 수사절차에 책임있게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