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근거없는 비방으로 후보자 흠집내기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선은 국정 2기 진용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개혁과 민생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입니다. 주요 기관의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무·국세·경찰 등 국민의 권리와 일상에 직결되는 기관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일은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공정한 세정, 빈틈없는 치안은 민생행정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비검찰 출신 법률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등을 거치며 법률과 시민사회, 국정 운영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개혁의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아온 ‘숨은 실력자’로서,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에 근거한 검증 대신 ‘대장동 설계자’라는 낙인부터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 후보자의 유동규 씨 관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는 2010년의 일이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식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입니다. 임원 추천 참여와 사업 설계·관여 여부는 구분해 따져야 합니다. 임원 추천 참여 사실만으로 사업의 ‘설계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낙인찍기이자, 검증이 아닌 공세를 위한 공세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도된 유동규 씨의 도박 의혹 제기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액의 판돈을 건 도박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 씨가 이 후보자를 두고 대통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격과 공직관을 재단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사라져야 할 나쁜 관행입니다.

청문회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저급한 비방을 기사로 옮기고, 그 기사를 다시 정치공세의 근거로 삼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당과 언론은 근거 있는 검증에는 엄정하되,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사실처럼 유통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검증은 철저하게, 판단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정부와 후보자는 정쟁이 아닌 역량과 자질의 검증으로 국정 2기 진용을 바로 세우고, 개혁과 민생의 성과로 국민께 답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