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시민사회 기자회견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시민사회 기자회견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당장 반값등록금을 위한 여야 협의에 나설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8월 23일)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했다. 이는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토론회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대학생과 학부모 표만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 이벤트가 아닌지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2006년 총선, 2007년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말한 반값등록금은 현재 시행중인 국가장학금의 연장선으로, 이 정책은 고액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이미 판명났다. 저소득층은 기존보다 적은 장학금으로 울상을 짓고 중산층은 너무 적은 장학금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등록금상한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박근혜 후보의 반값등록금 약속이 진정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면 대선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은 당장 8월 국회부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야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과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진정한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2년 8월 24일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 ․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