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 창립기념 초청강연회 축사
이해찬 대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 창립기념 초청강연회 축사
□ 일시 : 2012년 8월 22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
■ 이해찬 대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다. 전병헌 의원님이 대표이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창립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우리당이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세 가지를 큰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연구하는 연구모임이 알차게 운영되어 좋은 성과를 내고, 당내 여러 가지 비전을 구체화 시키는데 많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해방이후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동안에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재벌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점체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현재 경제성장 발전에 부응하는 복지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나라다. OECD국가 중 규모는 커졌는데 경제 질서는 후진적인 국가이고, 양극화가 매우 심화된 나라다. 참여정부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악화되지 않을 정도로 끝났을 뿐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훨씬 악화 됐다.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금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로 2년 전보다 약 2,500만원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전세가격이 올라간 셈이다. 노동자들이 수입 상당부분이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야 겨우 주거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울지역은 4,500만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서울지역은 월급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넣는데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잘못된 경제구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사회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의를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복지체계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불화를 해소할 수 없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공부하셔서 좋은 입법 활동도 하고 예산을 배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병헌 의원님이 이끄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가 힘차게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2012년 8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