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국가교육위원회 공청회 축사

□ 일시: 2012년 8월 9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이해찬 대표

올 여름은 유별나게 더운데 국가교육을 위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진진하게 좋은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을 진심 축하드린다. 교육하면 저는 감회가 많다. 98년에 1년 남짓 교육부장관을 했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구의 1/4이 학생이다. 1천만명이 학생이고 4십만명이 교육자니까 어느 나라나 큰 관심사 일 수밖에 없고 대를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면서도 교육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요구도 많은 분야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특히 교육과정 교육내용에 관해서 요구가 특히 많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정권의 철학이나 입장을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아주 많다. 실제 따지고 보면 교육이 갖는 안정성 중립성 예측가능성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교육이 난맥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분쟁이 심해지기도 한다.

제가 교육부장관을 떠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는가, 특히 7차 교육과정을 실행해 넣었는데, 사실 7차 교육과정을 만든 건 국민의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 5.31개혁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안을 제가 실행해 넣으면서 그때했던 고민이 있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내용을 여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고민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면 7차 교육과정을 실행해 넣은 기간이 매우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일단 7차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이어서 정권교체된 이후에 헌정질서에 관한 내용을 다음에 보완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 왜 그런 고민을 했는가 하면 교육과정에 관한 논란은 한번 시작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한 1년 되도 논의가 끝내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 후에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의를 해서는 안되겠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백년대계의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각 정부의 교육부장관은 실행해 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영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합의제 기관으로 해놓으면 훨씬 더 합의된 안정된 교육과정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유치원부터 초중고 편제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검토해볼 단계가 왔는데 그런 것은 한 두 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안정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오래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데서 합의됐을 때만이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안정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후에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을 하지 못했다. 참여정부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시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일이 잘되지 않고 해서 못했다.

이제 진보적인 교육감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교육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경험과 국가교육을 운영한 경험을 잘 논의하면 보다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성숙단계에 왔다고 생각된다. 보다 이 논의가 성숙하게 이뤄져서 한 시점의 논의가 아니고 국가 교육 백년대계를 이어가는 교육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김상곤 교육감님 교육현장에서 여러 요구와 다양한 경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논의를 잘 이끄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주시면, 여기에 신학용 교과위원장님도 와 계시는데 여야가 동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고 아무 것도 못할 수도 있는, 서로 상대를 존중해줘야 하니까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 좋은 성안을 하면 여야간에 충실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좋은 논의가 됐으면 한다.

2012년 8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