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대학생정책자문단 발족식 축사

□ 일시: 2012년 7월 12일 오후 6시 20분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이해찬 대표

여러분 반갑다. 여러분의 발랄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운이 난다. 올해는 총선이 있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총선 관문을 통과하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오셨다.

더 중요한 관문이 12월 대선이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시작하는 첫 해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2013년 체제, 87년 체제는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사회를 민주화를 시켰다고 한다면, 2013년 이후 30년간 앞으로 우리 사회 모습은 여러분들 손을 만들어 간다고 보면 된다.

우리는 박정희 유신체제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박정희 유신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더 악독한 전두환이 들어오는 바람에 한 7년을 더 싸웠다. 그래서 6월 항쟁으로 87년 체제를 만들어냈다.

지금부터 2013년 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갈 그런 사회다. 나이가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대개 그런 정도인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40~50년 사회활동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사회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사회다.

어떤 사회냐 하면, 경제적인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가 잘 실현되는 사회다. 이제 경제성장도 어느 정도 했고, 정치의 민주화도 어느 정도 했는데, 이제부터는 남북한의 평화공존하고 기초 보편적 복지가 확립이 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는 사회, 독점재벌만이 주름잡는 사회가 아니라 골몰길 경제도 살아나고 다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 그런 사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첫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그중에서 여러분에게 직결되는 것은 반값등록금이다. 얼마 전 우리가 발족식을 했는데 ‘거침없이 반값등록금’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발족했다. 인생을 시작하면서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빚쟁이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

지금 각 대학은 여러분의 등록금을 가지고 교육에 쓰지 않고 재단의 재산을 불리는데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재단의 재산증식용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 등록금의 반값밖에 안되죠? 그런데 국립대 교육이 잘되지 않나.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풍토를 바로잡고 등록금을 못올리게 하고 오히려 반으로 내리게 하는 법안을 우리가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냈다.

예산을 따져보니까 3조 5천억이 더 있어야 실현하는데 우리 정책위의장이 여기 오셨다. 그 돈 만드는 분이다. 박수한번 달라. 정부에서 국세청장 세제실장도 해 봤고, 4대강의 쓸어넣은 돈 1/6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4대강에 또 15조원을 쓸어넣겠다고 하는데 그 돈의 1/5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좋고 발랄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펼쳐야 할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면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만들어 풀어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2013년 체제를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만들어 내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기 대학생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총과 결합해서 직장위원회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의 정당은 지역위원회만 있었는데 지역위원회 직장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이렇게 3원 구조로 만들어서 대학생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지역위원회까지 발전돼 가도록 당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이게 유럽에 있는 진보적인 당들의 구조다.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의 사민당이나 스웨덴의 사민련같은 구조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바로 이런 개혁적 정당구조를 만들어 내겠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권교체 반드시 해서 좋은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하자.

2012년 7월 1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