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해명할수록 늘어나는 거짓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내놓은 해명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1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그의 답변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이미 지난 8월에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기타운영비 예산으로 대법관들에게 매달 200만~3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할 예산을 사실상 월급처럼 나눠 준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그는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며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장의 해명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부정된 것입니다.

감사원의 보고는 이 해명들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장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고,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동의했습니다. 지급 방식을 감사원과 협의했다는 노 처장의 말에 대해서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출 담당자까지 조사했지만 대법관들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해명할수록 거짓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예산 집행이 적법한지 최종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예산 지침을 어겼고, 그 수장은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입법부와 주권자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증인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즉시 자진 사퇴하십시오.

2026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