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규탄대회 규탄사

□ 일시 : 2012년 6월 29일 11:00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이해찬 대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일군사비밀보호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몰래 비밀리에 통과됐다. 한일간 협정을 오늘 오후에 체결하겠다고 한다. 이 나라의 군사 기밀을 일본 자위대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가 과연 우리가 군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왜 우리의 군사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바쳐야 한다는 말인가. 국무회의에서 왜 몰래 통과시켜야 하는가. 군사기밀 정보인데 통과시킬 때에는 그냥 군사라는 말은 빼고 한일비밀정보라고 위장을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렇게 위장까지 해서 일본에다가 군사 기밀을 바쳐야 한단 말인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청와대는 몰랐다고 한다.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몰래 추진했단 말인가. 당치도 않는 소리이다. 국민의 안보를 어떻게 청와대가 모르는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이다.

우리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한일간 협정을 막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국회에서, 거리에서 모든 당력을 다 동원해서 막아 내겠다.

의원여러분 이제 국회가 시작된다. 현장에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애국지사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 볼 낯이 없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이 땅을 일본이 넘겨다보는 식민지 국가, 역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든 결의를 모아서 반드시 막아내자.

2012년 6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