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비난을 멈추십시오

이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사전 협의도, 여야 합의도 없이 노트북마다 '이재명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학교 예산 착취하는 미래대응기금' 같은 피켓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감은 예정보다 30분이나 늦게 시작됐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의 미래 투자로 바꾸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수가 늘 때 쌓아두고 줄어들 때 꺼내 쓰는 재정의 완충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쌈짓돈, 저수지라고 낙인찍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에는 보완할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 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의 산정 방법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와 예산총계주의 예외 확대는 국회의 재정통제 취지를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감을 통해 기금 사업의 성과를 가늠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심의·감독 기능이 충실히 작동하도록 하며, 사업 성과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발목잡기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비난이 아니라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논의에 함께하십시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