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원장, 비대위 활동 결산 기자간담회

□ 일시 : 2012년 6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모두발언

9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비대위원, 당직자 여러분과 함께 37일간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마감된다.

사실 저는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 다행히 이번 전당대회는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득표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우리 민주통합당의 역동성, 한마디로 흥행에 대박을 터뜨렸다. 새누리당 박근혜 벽돌공장에서 박근혜표 벽돌찍는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새지도부가 구성돼서 대통령 후보경선도 치열하게 하면 국민적 관심과 우리 민주통합당의 역동성, 민주성을 발휘해서 12월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유력한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시작했다. 오늘 아침 정당대표연설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의 1인정당’으로 인사독식에 대한 검증을 제기했다. 또한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만남에 대해 어떻게 됐는가 하는 의혹과 함께 삼화저축은행과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부적절한 관계에 이어 7인회를 지적하자 신경질적인 과민반응도 있었다.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조차 요구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것은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5년전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5년전 당시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은 이명박 후보보다 높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자 이번에 독식 인사를 하고,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비대위원들과 당직자,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제1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언론사 파업사태, 파렴치한 MBC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오늘까지도 미동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언제까지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방송사 및 언론사 파업에 대해 침묵할 것인가, 과연 파렴치한 김재철 사장을 옹호하고 있는가를 다시 질문하면서, 이제 박근혜 前비대위원장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는 것을 다시 요구한다.

우리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이 정권 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이 정권비리, 측근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고 우리 국회에서 진상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 국민이 의혹을 갖는 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국정현안의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18대에서 19대로 넘어가는 국회 공백기에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주관해서 5대 민생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부문별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개원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5대 민생안정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6월 5일 국회 개원일을 맞이해 우리는 언론파업 농성현장을 방문해 이강택 언노련 위원장 등 여러분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고, 22명이 유명을 달리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국민분향소에도 분향했다. 또한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에 대해 제1야당 대표에게 거짓말하고 약속을 위반한 농식품부와 농협간 1,600억 MOU 체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취소 혹은 보류를 요구했다. 무엇보다 한일군사협정의 체결을 서두르는 정부가 민주통합당의 지적에 대해 ‘반드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5월말에 예정됐던 국방부장관의 방일을 취소하고 국회와 협의 하겠다’고 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외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은 약속을 거짓말로 뒤집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민주통합당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이계철 방통위원장,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국회대책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하겠다.

특히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사이에 통합진보당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 민주통합당은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국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도 말씀 드리고 싶다. 국회의원을 무조건 검증하고 제명하고 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치국가에서 정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학자와 율사들의 자문을 거쳐서 좋은 안을 제시했고, 이제 새누리당도 그런 방향으로,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협력해 주신 당원, 국민, 그리고 출입기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마무리 발언

현충일을 맞이해 말씀 드리겠다. 저도 보훈가족이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재향군인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이 있다. 거리의 신문가판대 같은 것을 재향군인회 회원들에게만 허락을 해 준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과거 참여정부때도 그랬지만 현재 차관급인 보훈처장을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 제출을 얘기하겠다.

독립유공자들도 지금 1세대까지만 보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려운 손자세대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재향군인회나 전몰군경에 대해 정부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을 정책위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차관급인 보훈처장의 장관급 승격은 보훈가족들이나 보훈단체들이 원하고 실질적으로 참여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2012년 6월 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