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원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기총회 축사

□ 일시 : 2012년 5월 31일 오전 11시

□ 장소 : 63빌딩 별관2층 그랜드볼룸

■ 박지원 비대위원장

민주통합당을 대표해서 오늘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큰 리더십으로 지도하고 있는 남상만 중앙회장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모두가 잠실벌에 모여서 큰 소리로 외쳤다. ‘왜 재벌이 하는 빵집에서는 카드 수수료율이 싸고, 이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주창하면서도 우리 외식업자들이 하는 식당에 가면 수수료가 비싼가’ 우리는 이것을 외쳤다.

요즘 참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누구 한사람 장사가 잘된다는 사람이 없다. 저도 식당에 가보면 잘되는 집도 있고 어려운 집도 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이런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시키기 위해 모였다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 국회는 아주 작지만 지난 2월 27일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중소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정부여당에서는 반대했지만 우리 민주통합당이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인하가 되지 않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 법 개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낮추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또한 올해로 종료될 예정인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상시화시켜야 한다. 지난 2008년 민주당의 노력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돼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상시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한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중소상공인, 외식업중앙회, 우리 민주통합당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임채민 장관, 황우여 대표, 서병수 총장의 협력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 달라.

2012년 5월 3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