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지자체비정규직 정규직화 왜곡보도에 대한 입장

지난 15일 민주통합당은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속 9개시도와 92개 시군구단체에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 업무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2014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정책협의회 결과를 보도하면서 민주통합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개념도 모르고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왜곡해 비난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치권이 파견·용역 인력 등 비정규직의 개념도 제대로 모르면서 소요 예산도 감안하지 않은 채 섣부른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고, 고용부는 “민주당이 지자체별 비정규직 현황자료를 요청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7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작년 11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 중에 있고, 오히려 자치단체의 경우 입력을 완료한 기관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도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크게 반발하고, ‘비정규직의 개념도 제대로 모르면서 섣부른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현황을 집계·분석 중인 바 현재로서는 자료제공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이지 “고용부가 민주당이 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요청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민주통합당에 알려왔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사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실과 정책에 근거한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해 줄 것과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2012년 5월 1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