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태규 의원은 내란 옹호 궤변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망언을 내뱉은 김태규 의원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또 다른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심 무죄 판결을 들먹이며 내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황당한 주장에 말문이 막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심 무죄는 결코 김태규 의원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김 전 대통령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씌워 사형을 선고했던 주체가 바로 전두환 신군부였습니다. 

독재 정권의 국가폭력 피해자를 구제한 재심 판결을 가져다 가해자의 내란 죄과를 감싸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전두환 독재 폭력의 참혹한 희생자인 5·18 유족들마저 자신의 망언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더욱 참을 수 없습니다.

전두환을 단죄한 '5·18 특별법'은 김영삼 정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헌정질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쌓아온 역사마저 뿌리째 부정하는 자가당착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은 오직 단죄의 대상일 뿐입니다. 김태규 의원은 함량 미달의 궤변을 거두고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망언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히고, 김태규 의원의 제명 징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