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생의 답을 내놓으십시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도시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가 결렬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년 내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조차 과도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합니까. 

다행히 산안법의 경우 반대토론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법안 앞에서 의사진행 방해부터 꺼내 든 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국회 밖 행보도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개천절에는 도심 장외집회까지 예고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던 원내수석대변인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행보입니다.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지금, 야당이 있어야 할 곳이 거리입니까, 국회입니까. 

이견이 있다면 수정안을 내고 협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의는커녕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민생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라는 자체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협상에 임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도정법이 정부 및 서울시와의 조율을 마치는 대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쟁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엄포를 거두고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답을 내놓으십시오.

2026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