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근본 원인 규명과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시원서 전산장애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부는 전산기록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접수 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이전에 없던 정보를 활용해 지원한 사례가 발생했고, 교육부는 경쟁률 조회 후 접수한 3건에 대해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 등 유관기관은 수험생들에게 한 치의 피해도 없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조사반을 중심으로 사고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대입 원서 접수는 민간 대행 체제로 굳어져 있습니다. 2013년 교육부와 대교협이 공적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민간 대행사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무산돼 지금의 체제가 유지돼 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을 포함해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험생의 노력이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빛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의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피해 수험생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