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화 이후 쌓아온 헌정 규범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곧 입장을 내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대법관 공백은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 전 사전 협의는 헌정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거치며 쌓아온 규범입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협의라는 관행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제청한 인사만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헌법을 무시한 행태로 헌정 규범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외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으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만 침해받고 있습니다.

행여나 대법관추천위를 재구성하려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 절차를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폭거가 될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즉시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합니다. 재제청을 계속 거부한다면, 조 대법원장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6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