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택공급의 골든타임, 정치가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안은 충분한 공급입니다. 공급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이 중요한 민생 문제를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 앞에서는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고통만 커지게 됩니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합니다.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주거에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공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특정 부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폭넓게 검토하여 타당성을 찾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입니다.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은 현장을 더 잘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신속히 판단해 병목을 줄이자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보완책은 마련하면 됩니다. 이를 ‘서울시장 패싱’이라는 권한 논쟁으로 몰아가며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공급에 정치의 시간은 없습니다. 국민의 시간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가능한 모든 부지를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병목을 걷어내겠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도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