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책-공약 점검회의

 

 

□ 일시: 2012년 3월 27일 08:3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한명숙 대표

 

오늘 저는 민주통합당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어제 제가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반값 등록금을 19대 국회가 열리면 곧장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19대 첫 번째 회기 내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내자고 말씀 드렸다.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은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반값 등록금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한 나라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으면 나라 전체가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다. 청년들의 수난시대를 맞아 청년들이 원하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19대 총선 첫 회기에 실현한다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생기고 청년들에게 희망이 생겨서 나라전체가 활기를 얻을 것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조차 회피하면서 어떻게 민생을 논한단 말인가. 진정으로 민생을 논하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변화를 추구한다면 반값 등록금부터 실현해보자.

 

국민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대학생, 대학생들을 뒷받침하는 중산층 부모들이 또 서민층 부모들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답을 고대하고 있다.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반값 등록금 실현에 곧장 나서고 첫 번째 회기 내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정책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철지난 색깔론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총선을 흙탕물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또한 발표된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집을 보면 집권여당의 공약집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성의하고 빈약한 내용이다. 이 책자가 새누리당의 공약집이다. 59페이지의 공약집으로 내용도 매우 빈약하고 성의가 없다. 이 책자는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정책선거 한다면서 이렇게 색깔론이나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과 재원까지 뒷받침된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약을 내건 민주통합당과의 차별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총선공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대해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59페이지짜리를 무성의하게 공약으로 내걸고 반미, 좌파와 같은 색깔론과 한미 FTA 말 바꾸기와 같은 선동적인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확실한 입장을 듣길 원한다. 박근혜 위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 김광진 최고위원

 

‘청년은 국가의 미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또 들어왔지만 현실은 청년들에게 그냥 속된말로 시궁창이나 다를 바 없다.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세상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정경제가 흔들릴 만큼의 등록금이 필요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알바를 해야 한다. 그렇게 지친 몸 누울 곳이라도 마련하려면 또 다시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마련한 잠자리조차 책상과 침대 하나 놓고 나면 두 다리를 필 곳 없는 고시원이나 반지하일 뿐이다. 이 땅의 청춘들에게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준다. 그래서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자 소중한 자원이라는 말을 믿는 청년들은 이제 없다. 언제까지 가난해서 못 배우고 못 배워서 더 가난한 악순환을 계속 해야 하는가. 이미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 약5만명은 대부업체에 8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또한 졸업하는 대학생의 70%가 평균 1,300만원의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한다. 졸업장을 받는 대신 받는 것은 신용불량자라는 딱지일 뿐이다. 졸업 후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면 한 달에 평균 50~60만원을 학자금 대출 갚는 데 써야 한다. 취직이 안 되면 사실상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은 예비 신용불량자를 양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땅의 청년들이 국가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이 꼭 해결되어야 한다. 최소한 등록금 때문에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 대학진학을 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 한명숙 대표께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반값 등록금을 제안했다.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 제안에 대해 명확한 태도와 성의 있는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한 공약이었고, 공당이자 여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립대, 충북도립대에서는 현재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있다. 2030세대가 표로써 사람을 바꾸고 지도자를 바꾸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이제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수식어를 끝내야 한다.

 

어제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대학생 반값등록금추진본부에서 3월 30일 청계광장에서 3.30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종로경찰서 등에서 5차에 걸쳐 집회불허를 통보하고 있다. 집회는 신고제이고 허가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통방해가 이뤄진다는 것과 다른 행사에 피해를 준다는 것인데 다른 행사라는 것은 3월 31일에 잡힌 행사일 뿐이고, 청계광장에서는 아시다시피 교통소통에 큰 무리가 없어 그동안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대학생들의 민의를 반영하고자하는 3.30집회를 지금이라도 즉시 이것은 허가의 문제가 아니다. 집회신고를 받아주셔야 할 문제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을 꼭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

 

 

■ 김유정 대변인

 

반값 등록금 문제로 새누리당과 교과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싸워온 교과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작년 한해 동안 학자금 대출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3만명이 넘는다는 보도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용섭 의장의 말씀대로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 문제에 관한 한 구체적인 대안이 잘 마련되어 있는 만큼 박근혜 위원장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한명숙 대표의 제안에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여당 대표이자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박근혜 위위원장이 고등교육의 개혁과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낼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있다. 박근혜 위원장은 단돈 10원의 재산출연도 없이 20대에 영남대 이사장이 됐다. 8년 만에 입시부정 사태로 불명예 퇴진했던 전력이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2009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이사 혹은 설립자 유족이라는 자격으로 박근혜 위원장에게 이사 추천권을 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게 했다. 이렇듯이 박근혜 위원장은 반교육적 행보를 보여 왔고, 또 반값 등록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사학의 실질적인 지배권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이 이러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값 등록금 실현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고등교육개혁 작업과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제정을 추진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뿐 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박근혜 위원장의 조속하고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다.

 

■ 도종환 비례대표 후보

 

대학에 가보면 입학한지 한 달이 채 안 되었다. 3월이지 않나. 대학캠퍼스가 등록금 관련 플랜카드로 뒤덮여있다.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기성회비 인하 플랜카드를 모조리 내걸고 아이들은 절박하다. 아이들은 이렇게 절박한데 정치권에서는 그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학생들의 요구가 솟구쳐 올라올 때 10% 이상 인하할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5% 내외로 내린 학교가 대개 346개 대학 중 204개가 되며 나머지는 3-5%정도의 인하하는 시늉만 하고 말았다. 또 어떤 대학은 한 학기 16주 강의를 15주로 줄인다거나 하는 편법대응 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새누리당에서 내 놓은 안이 학자금대출이자를 3.9%에서 2.6%로 1%정도 내린다는 대안만 내놓고 있고,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 등만 내놓고 있어 답답하다.

 

약속한대로 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의 표정 없는 절망적인 모습을 활기찬 모습으로 바꿔주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구체적인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에 함께하거나 다른 대안을 새누리당이 내놓아야 하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답해야 한다.

 

 

■ 장하나 비례대표 후보

 

작년에 지속적인 반값 등록금 국민운동의 성과라고 본다.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서울시립대와 충북도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실시했고 또 강원도립대는 등록금 20% 인하 및 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최문순 지사께서 선포하신 바 있다. 앞서 도종환 후보의 말씀처럼 5% 내외의 미미한 등록금 인하조처가 대부분 대학에서 이뤄졌지만 사실 그 전에는 등록금 인하라는 것은 현실에서 보지 못했던 현상이다. MB정부는 사립대학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모양새로 보여지기만 했고, 마치 등록금을 인하하면 대학문을 닫아야 될 것처럼 앓는 소리만 했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현실을 왜곡해왔고 지금까지 국민을 호도해왔음을 반증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이 그동안 교육의 주체이지만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소외되어 온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의 주체로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들고 싶다.

 

민주통합당은 현 정권의 지난 4년에 절망하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님들과 더 굳게 손을 잡고 전국적 범위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또한 사립재단의 전횡을 일소하고 대학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교육 대변혁의 길로 나아 있되 민주통합당이 주도적이고 새누리당과 달리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광진 최고위원께서 언급했지만 3.30반값등록금 국민대회 불허조치가 5차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6차, 7차에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집회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21조1항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물론 이 정부의 헌법 무력화 기도가 한두 번은 아니지만 지금이 정권 말이라는 점,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임을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우리 국민의 절규를 듣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의 MB정권은 일말의 염치도 눈치몰이도 없는 후안무치의 한심한 작태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 집권여당이자 최근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름만 바뀐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주장한다.

 

반값 등록금 국민운동이라는 범국민적인 에너지와 국민이 잘 뽑아놓은 지자체장 그리고 잘 뽑아놓은 정치인들이 만나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도했다.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졌고 사실 큰 희망이 되고 승리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이는 총선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국민과 정치권에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저는 민주통합당 선대위 힘내라 청년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게 되었다. 저는 오는 4.11총선이 전국 300만 대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 총선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반값 등록금 법안이 19대 국회 1호 법안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그리고 전국 반 사학부패 세력과 함께 사학재단 개혁, 사학법 개정 총선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다.

 

 

2012년 3월 2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