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책-공약 점검회의

 

 

□ 일시: 2012년 3월 13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4.11 총선이 오늘로 정확이 29일 남았다. 1% 특권층의 무능과 반칙, 부정과 부패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99%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남은 한 달 동안 국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 민주통합당의 세 번째 총선공약의 발표주제는 과학기술과 IT정책 공약 그리고 원전대책이다. 상세한 설명은 이용섭 정책위의장께서 해줄 것이다.

 

먼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를 교과부 곁방살이 식으로 편입시키고, 정보통신부는 아예 없애는 바람에 과학기술 IT강국이라는 민주정부 10년의 빛나는 성과가 물거품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마디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해킹사건이 잇따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009년 옥션 해킹으로 국내이용자 1,081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같은 해 청와대, 국방부, 국회 등이 해킹 당했다. 2011년에는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의 정보가 유출됐고, 농협의 해킹으로 전산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최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폐합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을 강행하는 꼴이 4대강 공사를 추진하는 것과 쌍둥이처럼 똑 닮았다. 세계는 지금 스마트폰이다 아이패드다 해서 빛의 속도로 모바일 혁명, IT 혁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로지 토목공사와 삽질이 지상목표라는 듯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천박한 국가경영철학 때문에 우리나라만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IT경쟁력은 2007년 세계３위에서 이명박 정권 1년 만인 2009년에는 16위로 2010년에는 19위로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4.11총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엉터리 구먹구구식 과학기술 IT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과학기술과 IT정책을 총 지휘할 컨트롤 타워를 복원할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가R&D 기초연구 지원과 지방R&D 확대, 기술 강국을 위한 이공계 우대와 취업지원 확대 등 중요한 정책을 국민께 선보일 것이다.

 

원전과 관련해 지난 11일이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쓰나미 강타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77만명 테러라는 천문학적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최악의 방사능 사고였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성 물질은 계속 유출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원전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아예 탈핵을 선언하는 나라도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량 중 원전비율을 58%까지 확대하기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같은 원전확대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전을 당장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동되는 원전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명이 다된 원전의 연장은 더 이상 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을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용 고부가가치 사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절감 의무화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에너지 절감대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오늘 아침 조간 언론을 보니 MB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정황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뿌려진 청와대 전 행정관 최종석씨의 녹취록을 보면 ‘이영호를 죽이면 안 된다’, ‘평생 먹여살려줄 테니 얘기하지 마라’, ‘민정수석실도 총리실도 다 죽는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와 같은 사건 축소․은폐를 압박한 녹음파일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하는 범죄인데 청와대까지 나서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했을 뿐 꼬리 자르기 수사,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로 일관했다. 검찰이 총리실에서 불법사찰의 증거물인 컴퓨터를 복구불능상태로 파기한 후 늑장 압수수색을 펼쳤고, 대포폰 수사도 흐지부지 했던 것 이미 사실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건을 청와대가 지시하고, 총리실이 적극 실행하고, 검찰이 앞장서서 은폐한 MB 새누리당 정권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한다. 워터게이트도 도청 자체보다 거짓말이 더 큰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에 충고한다.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이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민주통합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MB 새누리당 정권판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다. 또한 대검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같은 검찰개혁도 적극 나설 것이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시대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눌 정도로 엄청난 사건으로써 아무리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강화해도 원자력 안전신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줬다. MB정부는 그런데도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정책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MB정권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과학기술 행정을 실종시켰고, 정부출연연구소 단일법인화 추진으로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구조개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젊은 과학기술 고용 여건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원전 안전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를 간략히 발표하겠다. (보도자료 참고)

 

 

■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차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네이버가 악성코드 발생을 이유로 해서 경향신문 등 8개 언론사 기사가 차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존의 관행은 1-2시간 내 복구하면 네이버 보안팀에서 이를 확인해서 기사 노출을 재개해왔다. 이번에 네이버는 언론사와 전혀 협의 없이 지난 2월 29일 운영방침을 변경해서 복구하더라도 3일 후 오전 11시에 차단을 해지한다고 메일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 한 것이다. 지금 현재도 네이버는 경향신문이 차단되어 있다. 오늘 11시에 해제한다고 한다.

 

악성코드가 발생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왜 하필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최대 3일까지 차단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가 진보성향의 신문에 악성코드를 전파하고 네이버는 이를 빌미로 해서 뉴스캐스트 노출을 3일씩 거부하고 3~4차례 반복하게 되면 진보성향의 보도는 전면 차단된다. 이번에 차단된 주요 언론이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경향신문이라는 점은 그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지난 대선당시 한나라당 대선참모 모 인사가 “네이버는 장악했는데 다음이 문제”라고 말한 것처럼 포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포털뉴스의 중요성을 잘 알 것이다. 2040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민주통합당은 네이버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 악의적 세력의 조종을 받는 불의를 저지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덧붙여 네이버는 뉴스캐스트의 차단된 언론에 대해 즉시 해제하고 3일간의 무의미한 노출 유예를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 김광진 청년비례대표

 

1위로 당선 되서 아직 지명직이긴 하지만 최고위원이 됐다. 첫 행보로 이 자리를 방문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당선되고 하루 지났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일정이나 만나야 될 분도 정말 많다고 생각한다. 고민들이 많다. 인터뷰에서 질문하는 것이 과연 청년세대 몇몇이 기성정치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몸으로 증명하겠다.

 

어제 통합진보당에서도 한명의 후보가 탄생을 했고, 오늘 청년당의 창당도 있다. 2030세대들이 청년조직화, 청년세력화를 기반으로 저희들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내도로 하겠고 앞으로 10-20년 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들을 제시해나가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

 

 

■ 안상현 청년비례대표

 

저는 청년비례대표 후보자로서 새누리당의 가짜 청년들과 달리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는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어떤 진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가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다.

 

원자력 문제에 있어 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일을 할 때 프랑스 오피스와 러시아 오피스와 협력해서 원자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 나온 결론은 Unclear Nuclear였다. 원자력 발전은 더 이상 명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네이버 뉴스캐스트 중단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은 지난 5년 전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 회장 가족 재벌 비리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네이버는 전혀 뉴스캐스트에 올리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청년들이 진정성을 갖고 민주통합당 선배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 진짜 청년정신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

 

 

■ 정은혜 청년비례대표

 

20대 청년대표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 훌륭한 입법과제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청년을 대변하고 싶다. 저 또한 청년의 삶을 살아왔고 비정규직으로써 등록금을 걱정하고 스펙 쌓기에 열을 냈던 청년이었다. 제가 진실 된 목소리를 담아서 기존 의원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 배우고 느끼고 행동하겠다. 제가 대한민국의 표준 청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청년의 진실된 목소리를 담아서 지금 기존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배우 느끼고 행동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청년들을 대변하고 민주통합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청년이라는 것은 정의감이 살아 있어야 하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이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청년대표에게서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다. 민주통합당의 청년 대표는 다르다. 믿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2012년 3월 1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