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표, 중소기업 기살리기

3대전략 10대정책 과제 발표 인사말

□ 일시: 2012년 2월 21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오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氣)살리기 정책발표를 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다. 보통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한다. 전체 사업체중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잘되느냐 못되느냐는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의 줄푸세는 1%에 의한 독식과 독점과 독주를 만들어냈다. 경제양극화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 대기업 불공정 거래, 하도급으로 99%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자리가 축소되고 가계소득이 감소되고, 소비위축이 심각해져서 이런 3개 고리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나름대로 다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일자리가 49만개 감소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34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일자리창출의 주역으로 국민경제를 지켜온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99%를 위한 경제, 경제민주화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기살리기에 적극 임할 것이다. 오늘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 기살리기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우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강화를 통해서 상생발전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우수인력과 R&D 지원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벤처와 창업활성화, IT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해서 제2의 IT전성기를 만들어내겠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 전주시에서 시작된 SSM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 중소기업은 우리경제를 떠받드는 버팀목이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무너지고 민생경제도 무너진다. 버팀목을 튼튼히 하는 일,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강한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이 늘고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서 경제선순환 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氣)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상생의 경제환경을 조성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만들겠다.

2012년 2월 2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