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수석부대변인, 4대강 사업 위법 판결 관련 서면브리핑

■ 4대강 사업 위법 판결은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비록 법원이 원상회복에 들어갈 국가재정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했지만 사업의 부당성이 확인된 점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판결이 주는 부담감에도 위법성을 분명히 가려준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더욱 크다.

다시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사업으로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이명박 정권은 이번 판결을 곱씹어야 할 것이다.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지도 몰라도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세력은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2년 2월 1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