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시: 2012년 2월 9일 17:55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국민여러분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 뜻대로 조용환 후보자 선출을 처리하지 못했다. 7개월 넘게 끌어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로 오늘 결국 부결됐다. 분노와 참담함에 가득한 심정 가눌 길이 없다. 오늘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린 날이다. 개혁과 쇄신으로 거듭나겠다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수구 냉전적 정체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날이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고 로고도 빨간색으로 바꿔서 이제 좀 달라진 게 아닐까 하고 국민들이 의아해 했지만 그 본성은 시대착오적인 냉전, 수구꼴통보수세력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오늘 헌법해석의 다양성과 소외계층 대변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한 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9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면서 당내외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함께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대법원 구성에 협의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을 동의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라면 최소한도 이번 야당의 추천 몫은 존중해주리라고 믿었다. 조용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후보고 민주통합당이 시민사회, 재야법조계 각계 의견을 종합해 3단계에 걸친 엄격한 추천단계를 거쳐서 신중하게 선출한 후보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조용환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헌재재판관이 모두 판검사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일을 비롯한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점을 받아들이기 위해 평생을 재야 법조인으로 올곧게 살아온 조용환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여당의원들을 우리 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수차례 속기록 자료도 보내주고, 언론에 기고문도 보냈지만 새누리당이 문제 삼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완전히 오보였다. 그날 속기록을 자세히 보면 조용환 후보는 여러 차례 걸쳐 천안함 사태에 관해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수차 반복해서 말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은 조용환 후보의 말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구냉전적인, 시대착오적 논리에 빠져 조용환 후보를 결국 부결시킨 것은 헌법정신, 이것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 해석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정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수적우위만 믿는 민심을 부정한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개혁, 쇄신 운운하며 요란을 떨었지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부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수구냉전적인 본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민심과 시대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새누리당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

 

 

■ 박지원 최고위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 사에 야당이 약속을 파기한 적은 있지만 집권여당이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는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 위원장을 우리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양보할 때 이미 약속된 사항이다. 그리고 이번 표결에서도 헌법재판관의 장기 공백을 국민이 염려하고 헌법기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응하기로 했다면 새누리당에서 그러한 것을 새누리당에서 지켜줘야 한다.

 

우리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을 새누리당에서 인준거부를 했을 때 자격요건을 문제 삼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추천 몫이기 때문에 야당이 검증해서 추천한 사람은 인준해달라고 해서 인준한 적도 있다. 이렇게 약속을 버리고 파기하는 것은 새누리당으로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거짓말을 하고 모든 것을 거짓말하듯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러한 것을 답습하고 야당과 국민을 속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를 오늘 보이콧하기로 결정했고 투쟁의 강도를 높여 새누리당의 파렴치함과 이명박 대통령을 꼭 빼닮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치사한 정치행태를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

 

 

■ 이석현 의원

 

지난 번 우리가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당내 헌법재판관 조용환 후보와 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킨 것인데 오늘 새누리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을 부결시킨 것은 소아증적인 편집증으로 보답해온 것으로 본다. 이는 정치도의상으로 봐도 신의에 대한 배신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 있는데 1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가치관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오직 수구꼴통이 아니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아무리 새누리당으로 선거 임박해서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분단장으로 떡칠을 해도 결국 새누리당의 본질은 수구꼴통과 다름 아님을 여실히 입증해줬다. 정말 유감스럽고 이로 인해 의회민주주의, 평화로운 약속, 소수 정당도 인사에 참여할 수 있는 평화로운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회민주주의사, 의정사에 있어 영원한 불행의 씨앗으로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 정범구 의원

 

이름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런 평범한 진리를 오늘 새삼 다시 깨달았다. 저는 오늘 우리 당의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서 지난 MB정부 4년간의 비리, 부패, 낙하산 인사들로 인한 무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다. 한-미FTA에 대한 전면 재협상 문제와 통상정책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대정부질문의 초안을 짰던 전제는 MB식의 4년 동안 일방통행식, 불통식, 밀어붙이기식 정치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표방하고 있는 새누리당과는 뭔가 차별성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제 스스로도 잘못된 착각속에서 대정부질문을 준비했다. 오늘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행태에서 전혀 바뀐 게 없다. 자신들의 생각, 철학과 조금이라도 다른 집단이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뿌리 깊은 수구 보수의 진앙지에 새로운 쇄신을 표방하는 박근혜 위원장이 중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타자와의 공존, 새로운 다양성에 대한 변화를 새누리당 비대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현혹된 것도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모순의 하나인 남북대결에서의 냉전 수구적 질서가 여전히 온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새누리당이 완고하게 반대함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새누리당이 됐던 한나라당이 됐던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느꼈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헌법속의 다양성과 소외계층 대변을 위해 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민주통합당도 무시했고 국민도 무시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국민도 속았고 민주통합당도 속았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헌누리당이다. 헌누리당의 반국민적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와 야당의 적법한 추천권 행사를 수적우위를 앞세워 무참히 짓밟았다. 새누리당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담아야 할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를 부정하고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만 받아들이겠다는 오만과 교만이 극에 달했다. 새누리당의 오만은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냉전 수구적 본성을 오늘 입증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고 오직 자신들의 색깔로만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만 헌법재판관을 채우려는 새누리당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 김재균 의원

 

오늘 새누리당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하면서 새누리당의 본질적 성격은 냉전 수구 보수당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제가 전두환 노태우 호화경호 연간 15억 이상이 되는 호화경호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화경호를 계속해주는 참으로 보수 꼴통정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은 새누리당 참으로 국민으로부터 규탄 받아야 할 일이 오늘 발생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야당 추천 몫이다. 존중해야줘야 함이 당연하다. 이것이 의회주의다. 오늘 이러한 의회주의를 새누리당은 파괴했다. 다수당의 횡포다. 지금까지 언론악법, 4대강, 한미 FTA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를 참으로 무력화 시키고 의회의 본질을 훼손해왔다. 새누리당은 반성해야 한다.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주도한 박근혜 새누리당을 국민 앞에 엄중하게 고발하는 바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국민이 응징할 것이다.

 

 

■ 조배숙 의원

 

오늘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작년 손학규 당대표께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당시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함께 거론되었다. 우리당 내부에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이 먼저 통과되지 않으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당시 한나라당을 신뢰하고 우리가 양보하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정상적인 양식을 기대했는데 오늘의 행태는 정치에 있어서 신의, 신뢰를 져버리는 것이고 또한 각자 재판관이나 대법관 임명 추천 몫에 대해서 다른 정당이 본인의 몫으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상대의 추천을 존중해서 임명에 동의해주는 것이 정치적인 관행이었고 의회정치 정당정치의 모습이었다. 사실 우리당의 입장에서도 당시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정당정치 의회정치의 관행을 존중해서 통과시켜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근본적인 정당정치의 틀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명을 바꿨지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영혼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국민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총선에서 엄정하게 심판해주시길 기대한다.

 

 

■ 김유정 원내대변인

 

다른척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굳건한 동업자임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

 

 

■ 김진표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여러 의원들의 말씀처럼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 하의 새누리당이 로고도 바꾸고 매일 쇄신을 연속 떠들어서 바뀐 줄 알았더니 오늘 투표결과를 보니 역시 수구 냉전 세력이라는 그 본성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사안이었다. 우리당 의원들은 의총을 통해 오늘 내일 본회의는 국민에게 우리의 분노와 새누리당의 헌법정신 파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를 새누리당이 민심과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동의해주겠다는 일방통행적인 국회운영의 다수당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규탄할 것이고,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권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심판하겠다.

 

 

2012년 2월 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