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근비리진상조사 위원회의

□ 일시 : 2011년 12월 19일 11:00

□ 장소 :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 주변의 측근과 친인척 온갖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이상득 의원의 여비서 2명의 계좌에서 출처불명의 8억원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SLS그룹과 제일저축은행한테 7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형님의 보좌관 박대수씨와는 또 다른 돈이 이상득 의원 2명의 여비서의 계좌에서 8억원이 발견됐다. 이쯤 되면 호가호위라는 말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통령 형님 여비서 계좌에서 수억원씩 오가면 진짜 몸통은 도대체 얼마가 오고간 것인지 99%의 서민들은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 사촌오빠 김재형씨는 저축은행 구명 로비로 4억 2천만원을 받았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대통령 부인의 형부는 같은 회사로부터 고문료 4억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한 정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은 지난 12일 대통령주변 온갖 비리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건 의원을 선임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가칭 내곡동 사저게이트, 영부인 사촌오빠게이트, 저축은행게이트, 형님측근비리게이트, SLS 이국철 게이트, 잠원개발 다이아몬드 게이트 등 사안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서민들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 비서들 모두가 문자 그대로 온갖 비리로 호의호식해 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하나하나 끝까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부패와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임을 국민에게 밝힌다.

■ 신건 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정권 말기적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 위원회에 구성된 6개 TF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런 비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정도로 이 정권은 친인척 측근의 온갖 비리는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대통령 형의 보좌관이 수억원을 수수했다고 하고, 영부인의 사촌오빠, 대통령의 손윗동서가 저축은행로비 청탁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김두우, 박영준, 신재민 등 대통령 심복이며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수뢰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국철 회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던 전 검찰총장은 내가 입을 열면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협박할 정도이다. 이정도면 막장이고 뿌리 밑둥까지 완전히 썩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자화자찬으로 얘기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도둑질하는 완벽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검찰에 대해서 특별히 성역없는 수사, 강력한 수사를 스스로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 앞에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가장 많은 사실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면, 꼬리자르기 수사를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결국은 조직의 위기로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앞으로 조사위원회는 국민의 제보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해 나갈 것이며 수사무마를 위한 정권의 부적절한 개입여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 강기정 의원

영부인게이트 팀장 맡았다. 영부인은 3남4녀 중 4녀이다. 2008년 2월 취임당시 언니 세분과 남동생 고 김재정씨가 있었다. 이분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다. 차녀 김정혜씨의 남편 황태섭은 이미 제일저축은행과 관련해 고문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 있고, 작년 12월 2일 제가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남상태 연임로비 몸통을 제기할 때 관련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3녀 김숙혜씨의 남편 신기옥씨는 BBK 김경준 기획입국 조작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3남 고 김재정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과 다스 지분 실소유주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 문제, 사촌언니 김옥희씨는 현재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지난 2010년 11월 2일 남상태 연임로비 몸통설을 제기할 때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 이후 예산종합질의와 부별질의 때 이창하씨가 2004년 9월경에 5천만원, 10월경에 3천만원을 남상태 부인 최종애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법무부장관이 확인해준바 있다. 또 2007년 10월에 이창하씨가 남상태 부인 최종애에게 2만윯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진술조서가 있고, 역시 옥상민, 정성진 등이 남상태의 부인 최종애에게 제일은행 계좌로 2억4천4백만원을 전달했다는 것도 통장사본이 확인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남상태에 대해서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고, 제가 예산질의 과정에 왜 조사하지 않았나 했더니 권재진 장관은 범죄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남상태 연임로비는 영부인 게이트의 하나일 수 있다. 그 점과 관련해 앞으로 영부인게이트 진상조사팀에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

■ 백원우 의원

여러 가지 기사가 언론보도가 많이 나고 있다. 2가지 지점만 말하겠다. 하나는 적당한 선에서 사건을 자꾸만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사건의 윗선, 사전 기획단계에서 윗선이 있는지는 우리도 정확히 모르지만, 사건 후에 이 사건을 뭔가 무마하고 재단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음을 은폐기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적당한 선에서 비서들 선에서 이 사건이 기획되고 정리된 것처럼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는 절대로 안 된다. 이사건의 배후, 윗선에 대한 명확한 규명들이 필요할 것같다. 또 하나는 주고 받은 1억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정황증거에 의하면 이것이 디도스 공격에 의한 1회성 대가성 지급이라고 보기보단, 강사장, 차모씨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선 이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통해서 계속 돈을 벌던 사람들이다. 2006년 당시에는 불법오락실, 그 이후에는 온라인 도박과 같은 형태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강모씨는 1억 3천짜리 벤츠를 리스해서 타고 다닐 정도고, 현장에서 발견된 BMW의 존재도 계속 확인해가야 한다.

강모씨와 이사건을 지시했던 공비서, 친구 차모씨, 의장실의 김비서 이들은 사건을 지시하고 실행하는 관계를 넘어서 불법자금으로 한 몸이었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의 후속취재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 김학재 의원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통령 측근 친인적 비리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수검사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 나라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검찰은 권력눈치보지 말고 수사를 하되 만약 축소수사, 은폐수사, 꼬리짜르기 수사를 하면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측근비리를 모두 싸잡아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국철씨가 대표에 7억 8천만원, 이상득 의원 보좌관에게 7억이 건너갔다. 이런 엄청난 로비자금이 살포가 됐는데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직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수사 진전이 없다면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수사는 실패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1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