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관학교 통합을 저지하려는 군 기득권 세력의 집단행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먼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군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침에 반발하여, 12·3 내란을 빌미로 육군사관학교를 지우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육사 총동창회가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과 달리 육사 총동창회는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사 출신 장군들이 12.3 내란을 일으키고 적극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 한번 없더니, 사관학교 통합 이슈에는 집단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는 내팽개친 채 본인들의 카르텔만 유지하면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육사 지우기가 아니라, 자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무려 이승만 정부 때부터 논의됐으나 자군 이기주의에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또다시 작은 기득권을 위해 미래를 막는 과오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대가 과연 육군 장교를 꿈꾸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것인지, 오래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지 국민들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대학교 신설은 우리 군의 장교 교육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여 AI시대, 다영역 작전 시대의 미래 전장을 이끌어갈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군이 12·3 내란의 과오를 딛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발판이 될 것입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육군사관학교에 불리한 조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저하된 육사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장교의 직업적 매력을 되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서울 상위권 대학 수준이었던 육사 입학 성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자퇴생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소위로 임관한 육사 출신 장교는 육사 입학정원 330명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중도 이탈 비중이 높았습니다.

청년 장교의 대거 이탈은 장교 양성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방증입니다. 군 지휘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장교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더 많은 우수한 청년들이 장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탄탄한 실력과 헌법적 가치를 내재화한 장교단을 육성하여,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보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