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구조적 변화, 모두의 책임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일부 업종의 단기 지표만으로 산업재해 예방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재해의 구조적 원인과 고착화된 산업현장의 안전경시 문화를 외면한 기회주의적 공세이자 사실 왜곡과 부풀리기에 불과합니다.

조선업 산재 사망의 증가는 엄중한 현실이지만, 이는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 호황에 따른 작업량 증가와 다단계 하청 구조가 겹치며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외려 산업재해 예방이 단기간 수치 조정에 매몰되기보다 구조적 작업환경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사고를 빌미로 국민의힘은 슬며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들고 나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 투자와 재해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산재와의 전쟁’ 선포 이후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산재예방 예산·인력 확충,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등 산업안전의 기반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장기적 산업안전 체계 전환의 분명한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퇴출은 이러한 정부 정책의 시행과 병행하여, 그간 안전을 비용으로 여겨온 기업 인식과 현장 문화를 바꾸는 노력과 함께 원하청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며, 기업 책임과 안전 문화를 바꾸는 중장기적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산업재해 감축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살기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현실을 바꿔내는 사명 앞에서 여야, 노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치권과 산업 주체 모두가 산업재해 퇴출을 통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