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주의를 농락한 ‘조작된 조폭 연루설’, ‘대선용 정치공작’의 몸통을 수사해야 합니다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판 의원이 치켜든 ‘돈다발 사진’은 단순한 허위 제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선 판도를 흔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최근 드러난 판결문과 출정 기록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과 특정 정당이 결탁한 조직적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공작의 시나리오는 구치소 안에서 검찰의 집요한 기획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조직폭력배 박철민은 4년간 무려 78회나 검찰청을 드나들었습니다. 본인의 소환 거부에도 불구하고 특정 검사실로 집중 소환된 사실은 그가 검찰의 ‘특수 관리’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수사권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흉기로 남용된 것입니다. 사법 거래를 통한 증거 조작 의혹은 검찰이 검찰임을 스스로 부인한 증거입니다.

정치권의 선제적 개입은 공작의 실체를 더욱 선명히 드러냅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먼저 박 씨에게 접근해 유착 폭로를 타진하며 사건을 기획했습니다.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허세용 사진이 ‘뇌물 증거’로 둔갑하여 전국에 생중계한 행위는 선거를 유린한 중대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오보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이 ‘깐부 카르텔’을 형성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 주권을 찬탈한 조직적 사법 농단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 권력을 동원해 가짜 진실을 만들고 유포한 ‘대선용 정치 공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밀한 기획이 없었다면 대선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0.73%p 차이의 대선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그리고 불법적인 정치 기획의 몸통을 밝히기 위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김용판 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