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검찰의 수혜자 한동훈 전 대표는 가벼운 언사부터 자중하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향해 거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르라고까지 했습니다. 한때 장관까지 지낸 사람의 언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가볍고 무책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늘 타인을 향해 재단부터 합니다. 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하고, 상대를 범죄집단처럼 몰아붙이며, 정치적 낙인을 찍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검찰의 칼날을 정치에 끌어들인 방식이야말로 오늘날의 문제를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정치검찰의 준동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원복’이라는 시행령 통치로 검찰권은 다시 넓어졌습니다. 검찰의 칼날은 유독 민주당, 전 정부, 언론에만 매서웠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정치가 되었고, 기소는 낙인이 되었으며, 검찰권은 끝내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복수가 아닙니다. 유무죄를 대신 판단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검찰이 어떻게 권한을 휘둘렀는지, 왜 검찰권이 한쪽으로만 향했는지, 그 폐해가 어디까지 번졌는지를 국민 앞에 밝히자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중하십시오. 가벼운 말로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정치검찰의 시대를 불러오고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린 사람들이 이제 와 국정조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왜 검찰 해체와 국정조사까지 이르렀는지부터 돌아보십시오. 검찰을 여기까지 망가뜨린 장본인들이 할 일은 독설이 아니라 반성입니다.

2026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