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왜곡해 검찰 방탄과 사법개혁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은 연일 “사법질서 훼손”, “재판 개입” 같은 억지논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법적 취지와 국회의 정당한 통제 기능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얄팍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국정조사는 특정인의 유·무죄를 대신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권한 행사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를 국회가 점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권의 정상적인 행사입니다.

공소취소를 전제로 재판에 개입한다는 국민의힘의 망상적 주장과 달리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공적 권한의 행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하고 기소의 적정성이나 공정성, 나아가 외부의 개입 여부까지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분명한 취지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과도하게 왜곡해서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검찰 방탄과 사법개혁 발목잡기를 넘어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고 국정조사를 정쟁화하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감추고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는 아닌지 사법정의 확립과 법치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국민이 물으면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방탄과 사법개혁 방해에만 매몰돼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 논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