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검찰 항소 자제, 정치 공세 아닌 법과 원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 항소 자제, 정치 공세 아닌 법과 원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권 외압’ 운운하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입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으로, 정치적 해석이나 선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법리 검토와 증거 판단, 재판 효율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이를 존중하지 않고 외압설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정치가 수사와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허위 의혹과 정치적 음모론으로 사법 신뢰를 흔드는 일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입니다. 쿠팡 퇴직금 관련 친윤 엄희준 검사의 수사 외압에 대한 담당 검사의 피눈물 앞에서 국민의힘은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항소 포기를 입에 거품을 물며 정쟁화하는 것은, 지난 3년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이 밥 먹듯 해왔던 강압수사, 무리한 기소와 항소 남용의 달콤함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가 아닌 법과 원칙으로 정의를 세우는 진정한 사법 독립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2025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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