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는 ‘철 지난 가짜뉴스’로 안보 장사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가짜 안보' 선동에 나섰습니다. '북풍'이 안 통하니 '중국 혐오'를 파는 것입니까? 

정부의 실질적 대응은 모르쇠한 채 낡은 흑백논리로 혐오를 부추기는 모습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장 대표는 중국 서해 구조물에 정부가 '침묵'한다지만, 이는 완전한 왜곡입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추가 설치 불가"를 강력히 요구했고, 해양조사 확대와 경비함정 배치 등 실질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중국인이 다 산다"고 선동하지만, 실제 전체 외국인 주택 소유는 0.52%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투기를 차단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를 알고도 외면했다면 비열한 선동이고, 몰랐다면 처참한 무능입니다.

'중국인의 건보 먹튀' 주장 또한 전형적인 침소봉대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6개월 의무가입' 제도 도입으로 허점은 차단됐고, 그 결과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55억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전체 외국인 재정은 8년째 흑자입니다. 외국인 180만 가입자 중 0.006%의 극소수 사례로 이를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타깝게도 장 대표의 시계는 1960년대에 멈춘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강화 발언을 '반미'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자주국방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자주 국방을 주장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 10위권 국방력의 '자주국방'은 동맹의 '훼손'이 아니라,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상호보완적 강화'입니다.

안보는 현실입니다. 철 지난 가짜뉴스와 혐오 조장으로 국민을 속일 생각은 버리시고, 국익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