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사퇴가 사법개혁·법원 신뢰 회복의 시작입니다

법관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 아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공직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은 내다 버렸습니다. 

조희대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해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을 통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 공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위대한 국민은 거리로 나와 밤을 지새우며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구속시켰습니다. 국민의 염원이자, 사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해괴한 방법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희대와 지귀연이 판결을 통해 한 말은 분명합니다. 민주주의 부정, 내란 옹호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법관의 권한을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자를 지키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지금 법원을 흔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조희대와 지귀연입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옹호·접대 판사 지귀연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의 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